13일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파리협정 이행계획 및 미래 온실가스 관리''를 주제로 열린 '제10차 국제온실가스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이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연장선"이라며 "교토의정서는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약속했지만 파리협정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책임의 의무를 진다. 국제사회는 다 함께 협력해 협정을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오코연구소 이사 안케 헤롤드(Anke Herold)는 독일의 전반적인 환경 정책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헤롤드 이사는 “현재 2050 기후행동계획은 포괄적인 목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완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분야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할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정책이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인프라 구축, 특히 탄광업 지역 등 국가 차원의 투자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 사회 및 커뮤니티에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포괄적인 목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호주 환경 에너지부 국장 롭 스털지(Rob Sturgiss)는 호주의 환경 정책 및 기구에 대해 설명했다. 스털지 국장은 “현재 호주는 온실가스를 26-28% 줄이고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털지 국장은 “2018년 호주는 깨끗한 에너지를 위해 130억 달러(약 10조 4천 400억 원)를 투자했고 재생 가능한 자원에 대한 트렌드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송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파리협정은 이행 과정에 있어 다자적인 기준이 부족하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양자 및 지역별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NCSC 연구원 판 싱(Fan Xing)은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국가 중심 시스템으로 모니터링, 보고, 평가 정책으로 진행된다. 지리적으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평가가 중요하며 지역별로 인식을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판 싱 연구원은 “기업이나 지방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한 통계 데이터는 아직 예비 단계 수준이다. 제도적으로 여전히 미비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각 부처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제도적인 이행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상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은 “유럽연합은 지역경제공동체로 되어있어 관련 기업들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로 운영된다. 배출거래제를 통해 국가가 기업을 관리하고 지방 정부를 통해 각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특히 최근 신재생에너지 트렌드에 있어 전력의 품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문제가 등장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하나 세종대학교 부교수는 “각 국가별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자발적기여)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인 문제이다. 현재 NDC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어떤 지침을 도입해야 하는지 등을 반영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은 현재 이 문제를 개선하고 있고 최근 한국에서 많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 수립에 한창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행 및 점검 체계의 부족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독일의 기후행동계획과 같은 부처별 상호 교류, 그리고 중국과 같이 매년 지방 정부가 탄소 강도를 점검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lhs@wikileaks-kr.org

이희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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