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아의 국회 이코노미] 韓, 日에 맞선 '방사능 방재' 개정법안 통과, 벌금액만 '7000만원’... 환경부, 日 향한 첫 조치 마련
[이경아의 국회 이코노미] 韓, 日에 맞선 '방사능 방재' 개정법안 통과, 벌금액만 '7000만원’... 환경부, 日 향한 첫 조치 마련
  • 이경아 기자
  • 기사승인 2019-08-13 20:00:40
  • 최종수정 2019.08.13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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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통위, 발의된 개정 법안...日표현 ‘갑상선’→‘갑상샘’ 변경, 벌금액 ‘1천만원’→‘7천만원’ 상향
산업계 “환경부 조치, 韓·日 관계에서 필요...기업 입장에선 日의 향후 조치 알 수 없어 불안”
일본에 맞대응하는 한국 [사진=연합뉴스]
일본에 맞대응하는 한국 [사진=연합뉴스]

한일 경제 무역관계가 계속 긴장 속에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방사능 방재' 개정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 8일 일본을 맞대응할 첫 조치로 수입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조치는 국내로 수입된 일본산 석탄재를 전수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본국으로 반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달여 넘게 이어져 온 일본과의 무역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에 지난 7월 과통위에서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된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일본식 표현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했다. 

또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하거나, 재산·환경에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협박한 사람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률안 표준화 기준에 따라 ‘1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개정했다.

이 개정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현재 정부이송과 공포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환경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첫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마련한 것과 동시에, 이번 계기로 방사능·중금속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무역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영향을 줬다”면서 “그렇다고 수입을 막는다던지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방사능이나 중금속 오염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취지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시멘트 업계는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원료로 사용한다. 최근 10년여 동안 국내 업체들이 시멘트 원료로 사용한 석탄재 폐기물만 1180여만 톤이며, 그 중 99%이상이 일본산이다. 

산업계에선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멘트 제조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로 사용했기에, 환경부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피해를 염두해 두고 국내 석탄재 활용을 늘리고 대체 자원을 발굴하는 등 대책을 구상하는 중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런 환경부의 조치는 한일 무역관계에서 필요했지만, 기업 입장에선 일본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알 수 없어, 그 불확실성이 가장 걱정된다”고 밝혔다. 

산업계 일각에선 일본이 자국 기업의 손실을 우려해 실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과 자의적 통제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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