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트럼프의 對中 무역전쟁 휴전,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블룸버그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세전쟁 휴전이 결국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지 불과 11일 만에 장난감, 전자제품 등 명절 선물용 물품에 대한 수입세를 12월 중순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는 미국 소비자들을 안도시키기 위한 표면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크리스마스 시즌 기간으로만 한정 짓기에 여전히 많은 중국 물품들이 관세 대상으로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전략으로 만들어낸 ‘불확실성’은 마치 롤러스케이트를 탄 것처럼 예측 불가능하다.

한편 무역전쟁의 경제적 피해는 확산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들처럼 세계 무역에 연결돼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특히 미중 경쟁구도에서 최근 홍콩에서 번지는 시위 역시 더 이상 미국의 관심을 끌지 않는 듯하다. 과거 30년 전 천안문 광장 시위와는 달리 홍콩 시위는 활기를 띠지 않는다. 미국은 더 이상 자유수호운동에 환호하지 않는다.

결국 무역전쟁은 끝을 보이지 않고 늘어나는 세계 부채에 수익률은 부정적이다. 이는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금리를 더 인하할 여지가 거의 없는 중앙은행가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

블룸버그는 만약 금리를 인상하도록 한다면 정부자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프라 지출은 미래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블룸버그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최근 기후 변화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너무 늦은 감도 있지만 초당적 지지를 받아야 할 비교적 간단한 해결책은 탄소세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원들은 세계 최대의 탄소 오염국인 중국과 기후 변화와 동시에 싸울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냉전 시기 강대국과 힘으로 경쟁하는 동시에 협력도 가능했다고 점은 고려해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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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