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화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의 이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을 방문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과잉의존의 위험성을 다시 실감하는 그런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같은 핵심분야의 수입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출이나 관광도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위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총리는 모든 걸 국산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총리는 "마치 모든 걸 국산화하는 양 전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경제계에도 있고, 언론의 일부도 그런 비난을 하고 있다"며 "이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비난이고, 대단히 옳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계연구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소재·부품·장비를 만드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선 이 정책이 얼마나 일관되게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 있을 수 있다"며 "소재부품산업육성특별법 같은 식으로 법의 이름도 바꾸고 내용도 항구적 지속성을 갖도록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노력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을 일반예산보다는 특별회계, 기금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재·부품·장비의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의존을 탈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며 "어떤 건 국산화를 서두르고, 어떤 건 원천기술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 기술이 있는 외국 기업과 인수·합병(M&A)을 도와드리는 방법도 있고, 도입처를 다변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