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조 원 이상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3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다. 예산 편성이 후반전 중에서도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소재·부품 관련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 순증 1조 원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재부 장관으로서 말하면 총액으로 2조 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의지가 굉장히 있었는데도 번번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항구적 대책의 일환, 자립화를 확실하게 해나가자는 장치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의 착실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강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을 만든다거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예산당국이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최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주 52시간제의 기본적인 틀을 흔드는 게 아니라 유지하되, 이번 수출 제한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연구 개발 실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인정된 기업은 현재 3곳"이라며 "요건에 맞춰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3개 기업이 있어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수산물 등 식품 수입 시 안전조치 강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있어 기업 피해가 접수된 것은 크게 없다"며 "관계 부처가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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