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타임스 “日, 안보불안 계속 증폭된다”.. 아베 헌법개정 빌미 우려

日 매체 재팬타임스(The Japan Times)는 15일(현지시간) 지난달 세 차례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발사한 북한, 핵 및 재래식 군사 능력을 계속 확장하는 중국, 동맹보다 자국 이익에 집중하는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안보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부터 일본은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오랫동안 남아있다. 핵 우산 보호는 미국의 안보 공약의 상징이자 일본이 자국의 핵무기 선택권을 고려하는 것을 막기 위한 비확산 도구로서의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고조되는 북한의 지역적 핵 능력은 미국과의 안보 협정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를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발사된 미사일 실험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묵인해 왔는데, 이는 주로 신형 미사일이 미국이 아니라 일본 및 한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능력을 추구하지 않는 한 북한의 준군사적 핵무기는 용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중국과 북한의 증가하는 미사일 능력에 점점 더 취약함을 느끼는 일본을 불안하게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실험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연계돼 있다는 북한의 설명을 받아들여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수준까지 갔다. 아베 총리의 우려에 대해 미국은 북한과의 교전 과정을 살리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 용인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기를 열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행정부 및 다른 고위급 관료들 역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에 집중하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못 미치는 그 어떤 북한 미사일의 실험도 참을 수 있다는 의지를 부각시켰다.

폼페이오 국장은 5월 초 북한이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뒤 ABC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 “어느 시점에도 국경이 교차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트럼프-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언급하며 "모라토리엄은 분명히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및 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실험은 서명된 싱가포르 협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재팬타임스는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사실상 북한이 미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어떤 능력도 시험하지 않는 한 미국의 지역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 백악관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맺는 어떤 합의도 일본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실시한 실험에서는 KN-23으로 알려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포함됐고 비행 패턴 및 다른 특징으로 보아 러시아의 핵 능력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성을 보인다. 이 같은 신형 미사일은 모두 기술적 진보를 상징한다. 모두 고체연료와 도로 이동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쉽게 숨기고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체계는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강력한 안보 위협을 나타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 '작은 실험'이라고 표현하면서 일본과 한국은 더욱 큰 안보 불안을 느낀다.

재팬타임스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경제력을 활용해 북한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가운데, 일본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핵무장을 한 인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상호 방위 협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재팬타임스는 과거 제국주의의 고통스러운 유산으로 국제평화주의는 일본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이 헌법상 평화주의 국가로 남고 급변하는 동아시아 안보환경에서 앞으로도 소극적으로 지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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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