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특조위' 흔들려는 '방해세력' 있어...비위 위원은 경질, '해체'는 안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특조위' 흔들려는 '방해세력' 있어...비위 위원은 경질, '해체'는 안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8.16 17:31
  • 수정 2019.08.16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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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필' 상임위원은 경질...'특조위' 진상규명활동 지원해야"
"피해구제, 노출확인만 되면 건강피해 인정...의과학적 규명 병행, '정부 투트랙' 가야"
"화평법·화관법 완화 요구는 '몰염치 주장'...규제 완화 아닌 규제 보완, '강화'해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기태 씨가 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기태 씨가 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 피해구제는 일단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의과학적 규명을 병행하는 투트랙이어야 한다고 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특조위 해체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위원 모두 의심스럽고 당장 해체하라고 하고 싶지만 해체되면 누가 진상규명에 나서줍니까. 가해기업 등을 포함해 특조위를 흔들려는 불순세력도 있습니다. 위원 경질은 검찰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양순필 상임위원은 기업 상대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는 위원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됐고 구설수에 오른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퇴해야 합니다.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투트랙이어야 합니다. 살균제 노출이 확인만 되면 건강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해주면서 의과학적 규명을 통해 기업 배보상 작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앞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을 어긴 양순필 사회적참사특조위 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김기태 씨는 이같이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18개가 있다. 이번 양순필 상임위원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은 입장 차가 있다. 양 위원만의 경질에 그쳐선 안 되고 전원 해체 사태를 맞더라도 의심되는 위원들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당장 특조위가 없으면 진상규명에 나서줄 주체가 없다며 검찰 조사를 거쳐 경질 여부를 가리고 특조위가 제대로 규명활동을 펼치도록 이외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로 의견이 나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두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 확인이 증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질환의 중증 정도를 떠나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노출이 확인되면 경중에 따라 배보상 받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이미 사망한 사람은 그에 걸맞게 배상해주고 질환자는 치료부터 해달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특조위도 이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재계 전방위 진상규명과 관련해 특검을 촉구해왔고 이를 위한 특조위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은 폐섬유화, 천식 2년 치료자, 태아피해 3가지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로지 의과학적 증거 찾는 데만 골몰해왔다. 기업 재판과 배보상을 염두에 두고 과학적인 증거 등을 밝히는 작업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 판정 문제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물질이 인체 흡입 후 폐라는 장기 하나에만 영향을 줬을리 만무하고 이같은 원인을 규명하는 것또한 그만큼 초유의 일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80~90% 대다수 피해자가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판단 기준 자체가 협소하고 판정도 결과까지 5년이 넘는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더디다. 하지만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각종 질환으로 몸이 많이 아픈 데다 김 씨와 활동하면서도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  

김 씨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일단 피해자 지원부터 하고 본다"며 "6·25 전쟁 이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은 참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답은 투트랙뿐이다. 먼저 건강피해부터 인정해주고 의과학적 증거 찾는 작업도 지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씨는 이날 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현안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양순필 위원 한 명으로 인해 특조위 위원 전체가 다 의심스럽다. 특조위를 대표하는 9명 위원들은 입방아, 구설수에 오르는 자체가 허용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 자체로 특조위 정당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라며 "전문성 있고 공정하게 일처리해야 할 사람들이어야 한다. 기업에 연관된 부분이어서 기업 로비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임명을 고수했고 결국 양 위원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사태를 빚었다"고 했다. 

이외 참석한 피해자 김태종 씨도 "특조위 양 위원은 국민의당이 임명했고 그 당 색으로 봐서는 친기업형이다. 애경으로부터 여러 로비 의혹이 있는데 임명될 때부터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며 "친기업이고 국민을 위해, 피해자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아니었다. 기업 만나서 식사만 했겠나. 피해자 동향이나 특조위 향후 활동 계획 등 기밀 부분도 대화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피해자를 위해 특조위는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조위 해체되면 어느 누가 가습기살균제 해결을 위해 나서주겠나. 주무부처 환경부, 국회 협의를 통해 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금도 피해자들이 거리에 나서고 있고 화학 사고는 계속 터지는데 자유한국당 등이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대책으로 나온 화평법과 화관법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몰염치한 주장"이라며 "화평법과 화관법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더 보완할 것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날 장동엽 참여연대 간사는 "이달 말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정을 집약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는 특조위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이를 앞두고 특조위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그것도 애경 등 가해기업으로부터 접대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양순필 위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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