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두고 미국이 점점 압박하면서,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대응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업계 또한 대체 수입처 발굴, 핵심 기술 국산화 등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계속 겹치는 악재로 인한 불확실성 미래 때문에 기업활동에 고충을 격고있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7일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고 20일 뒤인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최근 수출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한국 정부의 계속된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전반적인 기조가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개정안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캐치올(catch all) 규제에 따라 비전략물자라도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은 개별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지정해 규제했던 첫번째 조치와는 달리 어떤 품목이 어떻게 규제를 받을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14일 '일본규제 바로알기' 사이트에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품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했다.

수입하려는 물품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해당 품목이 통제리스트(전략물자 명단), 감시대상(watch list) 품목, 캐치올 규제 대상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감시대상 품목은 대량살상무기(WMD)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은 품목(40개·시리아 대상 21개)과 재래식무기 물자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품목(34개) 목록을 말한다.

감시대상 품목과 캐치올 규제 대상 품목은 무조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산업성이 허가를 받도록 통보하거나 수출자가 해당 품목이 우려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만 허가 대상이 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다음날인 29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이 7∼23일 이 세미나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정원인 50명을 초과한 66명이 신청했다. 기업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 전략물자관리원은 9월 10일 2차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한국 기업이 맞는 악재들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0% 감소하며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마이너스의 결과 원인으로는 한국의 최대 수출처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길어지면서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이 위축됐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 경기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꼽고있다.

지난달 대중국 수출은 16.3%, 대미국 수출은 0.7% 감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교역전망지수는 올해 2분기 96.3으로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아울러 미국이 WTO 개도국 지위 개혁을 두고 압박을 가하는 것도 한국 무역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은 일부 국가의 WTO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으며 90일 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를 시행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관세 감축·철폐 등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된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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