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동아시아 경제-안보 중국 중심으로 바뀔 우려” 재팬투데이 지적
“한일갈등, 동아시아 경제-안보 중국 중심으로 바뀔 우려” 재팬투데이 지적
  • 이희수 기자
  • 기사승인 2019-08-19 07:37:22
  • 최종수정 2019.08.19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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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일 경제전쟁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동북아 정치적 안정을 위해 일본 내에서 이번 분쟁을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팬투데이(Japan Today)는 18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사이에 정치적-경제적 긴장이 지속될 경우 지역 경제 및 안보 구조를 전반적으로 변화시켜 중국과 북한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팬투데이는 미국의 동맹이 약화되면서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경제, 기술, 안보 분야에서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새로운 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함으로써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팬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광복절 74주년 행사 당시 일본 식민 통치에 대한 반일감성으로 많은 시위 단체가 모였고, 현재까지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의 긴장 강화가 미국을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며 양국 정부에 관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뉴욕주 미국외교정책위원회 아시아태평양안보포럼(FAPS) 로리 다니엘스 부국장은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되면 아시아 지역에는 장기적인 전략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한국이 일본 주도의 역내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할 가능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여 한국이 중국 경제에 더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탈퇴한 뒤 개정된 협정은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중국과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지만, 한국은 이 협정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을 보여왔다.

미국의 다른 외교 전문가들도 일본과 한국의 경제 연결성이 취약해질 경우 중국은 반도체와 차세대 5G 네트워크 장비의 선도적인 공급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비슷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국경제연구소 트로이 스토보네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을 줄이면 중국은 대체 공급국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 것”고 말했다.

특히 그는 "5G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및 안보적 이익에 대해 원활한 기술 협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보 측면에서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3국 공조를 저해하고 이 지역의 미군 주둔을 감소시키려는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다니엘스 부국장은 "미국과 지역 협력국들이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3자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한일간의 갈등이 새로운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남북 경제협력이 구축되면 "대승적 도약을 이뤄 일본의 우세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과연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국이 일본, 미국과 결별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단합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재팬투데이는 ‘현재 미국이 한일관계를 회복하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보다 북한과 더 많은 관계를 맺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역내 영향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단순히 한국과 일본 모두 똑같이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이고 양국이 문제를 알아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미국을 약하고 무책임하게 보이게 할 수 있다.

특히 재팬투데이는 아베 총리가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한국과 분쟁이 강제징용 문제와 무관하다고 말한 동시에 국가 안보 차원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메시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비판했다.

wik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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