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 게 사실인데 어떻게 그걸(소송) 합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학교법인을 상대로 조 후보자 남동생과 그의 전처가 '무변론 재판'을 통해 채권을 양도받게 해준 웅동학원 이사장 박정숙(82)씨가 한 말이다. 박씨는 조 후보자의 모친이다. 

박씨는 며느리였던 조모(53)씨가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전 남편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 중 10억원을 물려받았다"며 양수금 소송을 청구해오자 변론을 포기했다.

결국 소송에서 진 웅동학원은 조씨에게 공사대금 10억원에 지연이자가 더해진 19억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채권 소멸시효가 연장되면서 2006년 조씨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박씨의 둘째 아들 조권(52)씨가 설립한 회사 역시 81억여원에 달하는 채권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학교법인 입장에선 이사장이 고의로 소송을 포기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선관주의 위반은 직무자가 고의로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삼자에게는 이익을 가져다줄 경우 적용하는 업무상 배임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데 박씨가 아들의 편에서 '무변론 소송'을 진행했다고 고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박씨는 지난 19일 위키리크스한국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둘째 아들 조권씨가 재단을 상대로 2017년 소송을 냈을 때 이사장으로서 변론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돈 줄 거 있는데 사실인데 그러면 뭐하러, 어떻게 그걸(소송 변론) 합니까"라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기자가 '학교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줘야할 돈이라는 뜻이냐'라고 재차 질의하자 박씨는 질문을 중간에 자르고 "당연히 줘야 될 돈이죠"라고 말했다. 

이에 2006년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승소해 양수금을 받게 된 조권씨 측(코바씨앤디)과 전처 조씨가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다하기 전인 2017년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는 점에서 '두 재판이 사실상 한 재판이 아닌가'라고 물으려 했지만 질문 도중 박씨는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2006년 소송 때도 2017년 소송처럼 당시 이사장이던 조 후보자의 부친이자 박씨의 생전 남편이던 고(故) 조변현씨는 변론을 포기했다. 변론에 나서지 않은 최초 책임은 조 후보자와 부친에게 있는 것이다. 다만 고인이 된 부친과 당시 유학 중이던 조 후보자에게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후임 이사장과 이사가 전임 이사장과 이사가 관여한 소송에 피고로서 계속 참여했다면 책임을 대신 질 수 있다. 박씨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2010년 3월과 2013년 9월 각각 이사장직과 이사직을 승계한 뒤라 2017년 소송 때 피고 측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씨가 원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실토한 것이다. 본지는 박씨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문자로 남겨달라'고 전해 추가 반론권을 보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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