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후 서울 모습, 시민이 '계획'하고 '완성'한다
20년 후 서울 모습, 시민이 '계획'하고 '완성'한다
  • 이병욱 기자
  • 기사승인 2019-08-20 15:38:39
  • 최종수정 2019.08.20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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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40 서울플랜' 수립 착수·내년 말 확정…시민 참여 기조 확대

20년 후 서울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서울의 미래 청사진과 이를 완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이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려진다. 

서울시는 오는 2040년까지 서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40 서울플랜)' 수립에 착수, 내년 말까지 최종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2040 서울플랜'은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으로,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법정 재정비 시기(5년)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계획을 대체하게 된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수립하는 20년 장기 목표의 법정계획이다. 서울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토지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서울시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된다. 

'2040 서울플랜'은 이전보다 참여 시민의 범위와 방식‧채널을 보다 확대하고 다양화해 '참여'를 넘어 시민의 '계획'으로 세운다는 큰 방향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2040 서울플랜'에서는 참여 시민을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로 한정하지 않고, 서울로 출근‧등교하거나 관광‧사업‧병원진료 차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서울 생활시민'으로 확대한다.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같은 다양한 소수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의견청취 단계도 신설된다. 

참여 방식도 다양해진다. 기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서울, 엠보팅 같은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토론‧투표 참여가 가능해지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열리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린다.

계획의 실현성과 실행력 강화에도 나선다. 남북교류 확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같이 서울을 넘어 국내‧외적으로 달라진 여건변화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미래 대응력을 높인다. 또 계획 수립 전반을 총괄하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구성‧운영해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 '2040 서울플랜 사전자문단'을 운영, 6차례 사전 자문회의를 통해 집중 논의한 끝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40 서울플랜'의 수립방향을 마련했다. 

'2040 서울플랜'은 △미래상·계획과제 도출(1단계) △전략·부문별 계획 수립(2단계) △공간· 토지이용 계획 수립(3단계) △공론화 등 법정절차, 확정 공고(4단계) 등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된다.
     
서울시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초기부터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붐업 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이를 수 있는 균형잡힌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균형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2040 서울플랜'은 상향식 계획문화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사회적 합의 기반하에 미래 서울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실천전략인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해 2040년 서울의 한 단계 더 나은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b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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