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신 신드롬으로 ‘자멸적 파장’ 가능성” 디플로맷, 보복 철회 촉구
“일본 불신 신드롬으로 ‘자멸적 파장’ 가능성” 디플로맷, 보복 철회 촉구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9.08.21 06:59
  • 수정 2019.08.21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일 무역충돌 (PG) [사진=연합뉴스]
한일 무역전쟁 (PG) [사진=연합뉴스]

베이징에서 한-일간 외교적 해법이 모색되는 가운데, 미 외교전문매체 더디플로맷(The Diplomat)이 일본의 ‘무역 정치화’로 자멸적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디플로맷은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의 국제적 분업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있어 수출 제한은 한일관계 악화를 넘어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출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국가들은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 대체 공급망을 찾는 압력을 받게 된다. 현재 한국 주요 산업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부품, 재료, 장비에 대해 일본과 무역 의존도를 낮추라는 반발이 거세졌고 이를 대체할 다른 공급망을 찾고 있다.

디플로맷은 “과거부터 일본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1960년대 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였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은 한국은 재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인적 자본 기반을 개선해 나가고 있었다. 특히 당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거쳤다.

디플로맷은 “박정희는 한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한국 경제 발전의 모델로 삼고 1965년 양국 관계를 본격적으로 정상화했다”며 “이로 인해 일본은 한국 산업의 자본, 노하우, 부품, 소재, 자본 장비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고 밝혔다.

디플로맷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 한국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일본으로부터 부품, 자재, 자본 장비 수입에 의존해왔으며, 이러한 무역 의존도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최근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화학 자재에 수출 제한을 발표했을 때 더 큰 경제 위협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최근 주요 산업에서 사용되는 자재를 대체할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직면한 한국 정부는 국내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한국이 일본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이 위기를 점차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디플로맷은 한국이 국내 산업을 발전시켜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재를 대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는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디플로맷은 일본이 무역을 정치화하면서 자국의 국익에 문제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과 무역을 해왔던 다른 국가들도 일본 정부를 불신하면서 무역 의존도를 점차 낮추려 할 수 있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서 국가들이 일본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다.
 

wik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