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를 받은 검찰은 과거 판단을 뒤집고 조씨를 10년만에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추행 행위를 목격했다고 주장한 증인 윤지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목한 가해자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당시 윤씨는 애초 생일파티 자리에 있던 남성 4명 가운데 장씨를 추행한 인물로 모 언론사의 홍모 회장을 지목했다가 나중에 조씨로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씨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소속사 대표는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해 장씨 등이 술도 따르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벌어졌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강한 항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한 시간 이상 자리가 이어졌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조씨의 태도 역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지오가 홍모 회장이 참석했다고 진술했다는 말을 경찰로부터 듣고는 (홍 회장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이 끝난 뒤 조씨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은 2009년 장씨가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만 기소하고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laputa813@wikileaks-kr.org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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