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격하는 트럼프, 경제적 부메랑 가능성 고조” 폴리티코 비판
“중국 공격하는 트럼프, 경제적 부메랑 가능성 고조” 폴리티코 비판
  • 이희수 기자
  • 기사승인 2019-08-23 06:42:57
  • 최종수정 2019.08.23 0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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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폴리티코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확대하면서 미국 역시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수출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속적인 관세가 중국에 경제적 고통을 주며 결국 중국 정부가 시장 접근성 및 지적 재산 등 양보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중국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6.4%에서 6.2% 둔화됐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부과한 관세의 직접적인 결과”라며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미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절하는 데 급급해졌다고 분석했다.

폴리티코는 중국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미국도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경제적 약세가 미국 경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환상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즉, 중국이 무너지면 미국이 올라가는 경쟁 사회를 강조하며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세계화된 경제에서는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양국이 모두 추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은 무역 관계를 발전시켰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중국은 전세계적인 공급망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공급망에는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큰 다국적 기업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국내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국내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이미 분명하다.

최근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및 직접 투자 비율이 급감했다. 중국 학생 및 관광객의 미국 내 지출도 줄고 있으며 미국 부동산 구입이 위축됐다. 미국 수출업자와 중국 투자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경제는 중국과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 침체는 전체 아시아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폴리티코는 유럽연합(EU)에서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독일 경제가 흔들리면 유럽 전체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높인다. 결국 중국 경제가 침체될 경우 아시아 경제도 위기에 처한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중국의 경제 약세 중 일부는 국내적 과제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내 부채 및 과다한 부동산 가격,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막대한 투자 등 경제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무역 전쟁이 강화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것도 확실한 요인이다.

특히 미국의 경제 역시 회복세가 꺾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며 미국은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나 최근 경제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그렇지 않다. 폴리티코는 “중국에 부담을 줄수록 미국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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