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최종 선택한 이유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최종 선택한 이유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8.23 14:24
  • 수정 2019.08.23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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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 '유지'·이달 초 '절충' 검토하다 일본 무반응에 기류 급반전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우리 정부의 최종 선택은 '지소미아(GSOMIA) 종료'였다. 이를 두고 예상밖 결정이란 반응이 나온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을 결정한다. 종료 90일 전 어느 한 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연장 여부 결정 시한(24일)을 앞두고 '종료'와 함께 '유지' '절충'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했다.

7월말까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이었다. 이후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후에도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군사정보를 교류하지 않는 일종의 절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의 거듭된 대화 제안에 일본이 응답을 하지 않자 기류가 급변했다. 

일본은 지난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했고, 지난달 두 차례 파견된 우리측 특사와의 접촉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또 미국의 '스탠드스틸'(현상유지 속 협상) 제안 역시 일본이 받지 않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대화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일본은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35분간 열린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도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양국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데 그치자 '지소미아 종료'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협정 종료를 결정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청와대는 배경설명을 통해 일본과 외교관계가 악화하며 통상-외교 다방면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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