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한일관계 최저점에 도달.. 지소미아, 역사-무역갈등 증폭시킬 것"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공유협정(GSOMIA; 지소미아)를 폐기한 것에 대해 "역사 및 무역 갈등을 증폭시키고 북한에 대한 안보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표현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일본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안보 불안을 이유로 한국의 수출국 지위를 제거해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엄중한 변화'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안보에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고노 다로 일본 외부상은 "한국 정부의 협정 종료 결정은 현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이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응답했다. 그는 "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소미아 합의로 한일 안보협력이 강화됐다. 현재 양국관계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지만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양국 외무장관들은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대화를 하기로 계획했지만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같은 협정 폐기 결정은 안보 협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미국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국가 간 안보 정보 공유는 공통의 국방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핵심이며 3국(한국, 미국, 일본) 모두가 함께 협력할 때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정보 협정의 종료 결정은 한국이 일본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있어 달라질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방부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와 상관없이,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에 바탕을 둔 안정적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한국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소미아는 북한과 일련의 정상회담과 협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를 촉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정 폐기는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잘못된 카드일 뿐 아니라 한국의 지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NSC 회의에 앞서 김현종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지소미아 협정이 유지될 당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압력으로 군사적 정보를 공유해왔다. 그러나 최근 7월 중국과 러시아가 처음으로 합동 군사 항공 순찰을 진행하며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가 더욱 팽팽해진 가운데 한일관계 악화는 미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해졌다.

한국은 일본이 반도체 주요 자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가하고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자 지소미아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양국은 보복조치에 있어 서로를 비난하는 가운데 현재 한일관계는 1965년 관계 정상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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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