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문 정부 지소미아 파기, 강한 우려 실망"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강한 우려를 보였다. 심지어 외교상으로 가장 강도 높은 언어인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지난 22일 정부는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협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3일 미국은 청와대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유감을 드러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 발표 이후 미 국무부와 국방부도 잇단 논평을 냈다. 내용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이었다.

미 국무부는 논평에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미 국방부 역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는 이유는, 한일 군사정보 공유가 동아시아의 안보에 핵심이며 그 구체적 도구가 지소미아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확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패권 견제가 핵심인 인도태평양전략과 대북 정책 추진에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해왔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협력의 상징처럼 여겨온 지소미아를 한국 정부가 종료하자 외교적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표출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반응에 한-미-일 삼국의 안보협력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첫째로 지소미아 파기에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발언과 미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점.

둘째로 지소미아 파기에 미-일 모두 반대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한-미 관계보다 미-일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셋째, 지소미아 파기가 화이트리스트 시행에 따른 것인 만큼 경제전쟁의 악순환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 등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오히려 한미 관계를 발전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소미아 파기가 국익에 따른 결정이었다며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에는 매우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당당하고 주도적인 안보역량의 강화가 미국의 원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한미 관계가 한단계 나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위키리크스한국=손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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