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지 이틀만인 오늘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하자마자 일본에서 신속한 보도와 분석이 이뤄진 것.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적합했느냐는 꼬리표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오늘 아침 함경남도 선덕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발사 이후 8일만으로, 북한의 미사일, 방사포 도발은 지난 5월 이후 아홉 번째다. 

합참에 따르면 발사체의 최고도는 97km, 비행거리는 약 380km, 최대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 

청와대는 오전 8시 반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하고 발사체의 제원과 발사 배경을 분석중이다. 

이번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향후 이번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사위성, 이지스함 등 최첨단장비를 갖춘 일본으로부터 실시간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일본 정부의 발빠른 발표를 통해 즉시 보도했으며, 해당 발사체가 일본 영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에는 도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은 '북한의 지소미아 파기 축하 발사 아니냐',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 쏘면 떨어질 때까지 모를 가능성이 있겠네', '지소미아 파기 결정 결과가 이거냐' 등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합참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렸을 뿐 실제로 파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합참은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laputa813@wikileaks-kr.org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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