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서민형 고정금리 대환대출 다음달 16일 출시…20조원 규모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9월 출시된다. 20조원 규모로 공급되는 이번 상품은 선착순이 아닌 일괄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대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이같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만기 10년~3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금리는 만기 내내 고정된다.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이용 대상은 지난 7월 23일 출시방향이 공개되기 전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변동금리 주담대의 대출 잔액은 약 170조원, 준고정금리 주담대는 약 176조원에 달한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가 대상이지만, 정책모기지 상품이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주담대는 제외된다.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이번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를 적용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 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해 보유주택수가 늘어날 경우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미이행시 원금을 상환토록 하기로 했다. 재확인은 3년마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고,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긴 했지만, 이번 상품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 5억원, LTV 70%, DTI 60% 등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해 대출 금액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1.2%까지 증액해 대출이 가능하다. 같은 은행 내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주금공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변동되는 만큼, 기간에 따라 0.4%~1.2%까지 증액할 수 있다.

현재 시장상황을 반영했을 때 금리는 최저 1.85%에서 2.2%로 예상된다. 금리 수준은 대출 기간과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만기를 짧게 설정할수록 금리가 내려가는 구조다. 즉 최저 금리인 1.85%는 대환 신청부터 근저당 설정, 전자약정·등기까지 모두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만기를 10년으로 설정했을 때 가능하다. 은행 창구에서 모두 진행하고 만기를 30년으로 설정했을 땐 최고 금리인 2.2%가 적용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배려계층(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은 일정소득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는 최대 2항목(0.8%포인트)까지만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0.2%포인트)이면서 다자녀가구(0.4%포인트)이고, 다문화가정((0.4%포인트)일 경우 1%포인트까지 우대받아야하지만, 0.8%포인트만 우대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 이용자는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원리금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예를 들어 만기 20년짜리 3억원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A씨의 경우, 현재 금리는 3.16%지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면 금리가 2.05%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1.0%(300만원)만큼 증액해 대환해도 6개월이 지나면 월 상환액은 168만8000원에서 154만원으로 내려간다.

이번 상품은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약 20조원 내외로 공급되는데, 신청 수요가 이를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접수 마감 이후 2개월간 심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2금융권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바꿔주는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오는 9월 2일부터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제2금융권 주담대만 보유하고 있어야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다중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또 LTV 비율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조정돼 고(高)LTV 채무자도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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