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월트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가 26일 "(지역 패권국으로 성장하려는) 중국에 대해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등 미국의 실책을 뒤집을 것이고, 아시아가 미국 전략의 주요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적인 국제정치학자인 월트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안보학대회'에서 '현실주의와 아시아의 안보환경'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지역 패권국이 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월트 교수는 "중국은 주변국들을 위협해 정복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과 종속의 지위에 두려고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이 목표는 자신의 지역에서 다른 강대국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미국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상충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지역 패권국이 되면 중국 국내 사정이 안정돼 중국이 중동이나 서구 등 다른 지역에 권력을 투사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를 위협하므로 미국은 중국의 역내 지배 시도에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트 교수는 "중국의 전략적 위치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여러 가지 내부 도전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4개 이웃국이 핵무기 보유국이라 중국의 협박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월트 교수는 "중국이 공세적으로 행동하고 역내 현상유지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아시아에 강력한 균형 연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 현실주의 이론이 전망하는 대로 아시아 전체에 이미 균형행동(balancing behavior)이 분명히 식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트 교수는 '균형연합'의 형성에 상당한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봤다.

그는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를 언급하며 "중국의 이웃국들은 모두 중국에 대한 균형을 바라면서도 다른 국가가 대부분의 일을 하기를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들이 비용과 위험을 피하고자 다른 국가가 그 위협을 다루게 하려고 노력(buckpassing)한다는 것이다. 

이어 "아시아 국가 간 거리가 멀어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방관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월트 교수는 또 "아시아 역내 안보 협정들이 강력한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은 중국과 광범위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 간 긴밀히 협력하길 꺼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미묘한 관계가 중국의 지배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월트 교수는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효과적인 분업 설정을 목표로 구체적인 안보과제에 대한 솔직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태평양안전보장조약(ANZUS)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같은 제도 또는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조약을 넘어 아시아 지역에 보다 공고한 안보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한 균형은 미국의 이익이지만 중국의 이웃 국가들에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과 소련은 40년 넘게 치열한 라이벌이었지만, 결코 서로 직접 싸운 적은 없었다"면서 "아시아에서의 전쟁은 불가피하지 않으며, 미국과 중국의 안보 경쟁은 다른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저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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