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지소미아 파기, 미군 위험 고조" ... 전문가들 "문재인 정권, 대형사고 쳤다" 지적
미 국무부 "지소미아 파기, 미군 위험 고조" ... 전문가들 "문재인 정권, 대형사고 쳤다" 지적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8.26 15:58
  • 수정 2019.08.27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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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오타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 [AP=연합뉴스]
모건 오타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 [A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에 대해 강한 어조의 유감을 재차 표했다.

모건 오타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한국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에 매우 실망했고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타거스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경제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파기 및 일련의 미국측 반응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초대형 사고를 쳤다", "앞으로 천문학적인 미군 주둔 비용 청구서가 날라들어올 것", "한-일 전쟁을 넘어 한-미-일 전쟁을 예고하게 됐다"고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GSOMIA 종료 결정 이후 미국은 실망했다는 표현을 연이어 발신하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GSOMIA 종료 결정 후 논평을 내고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GSOMIA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종료)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면서 수위가 높은 톤으로 비판했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실망을 언급한 바 있다. 미 국방부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날 오타거스 대변인의 트윗은 주말을 지나면서도 GSOMIA 종료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실망이라는 표현은 동맹 간 언급으로는 흔치 않은 일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의 실망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고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이 "(미국의 실망이) 한미 동맹을 흔든다는 표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미측은 실망이라는 표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다만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국 정상회의에서 GSOMIA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GSOMIA가 이날 대화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전했지만 국무부 대변인의 직접적 언급이 나온 만큼 미국이 이번 상황에 대해 관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위해 프랑스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 보자"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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