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엔캉 왕 "美中경쟁서 美지위 강화"...주 펑 "中, 대북 강경책 취하지 않아"
위엔캉 왕 "美中경쟁서 美지위 강화"...주 펑 "中, 대북 강경책 취하지 않아"
  • 조문정 기자
  • 기사승인 2019-08-26 16:57:21
  • 최종수정 2019.08.26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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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재천 서강대 교수, 주 펑(Zhu Feng) 중국 남경대 교수, 김영호 국방대학교 교수, 위엔캉 왕(Yuan Kang Wang) 미국 웨스턴 미시간 대학교 교수, 레이프에릭 이슬리(Leif Eric Easley) 이화여대 교수가 '현실주의가 바라본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왼쪽부터) 김재천 서강대 교수, 주 펑(Zhu Feng) 중국 남경대 교수, 김영호 국방대학교 교수, 위엔캉 왕(Yuan Kang Wang) 미국 웨스턴 미시간 대학교 교수, 레이프에릭 이슬리(Leif Eric Easley) 이화여대 교수가 '현실주의가 바라본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세계적인 국제정치학 석학들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한 '제1회 세계 안보학대회'에 참석해 미중 경쟁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 위엔캉 왕 교수 "中의 지속적인 부상, 동아시아 국가들이 美 선택하게 할 것"

위엔캉 왕(Yuan-Kang Wang) 미국 웨스턴 미시간대학교 교수가 "미중 경쟁에서 미국의 지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 교수는 '현실주의가 바라본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강대국 관계와 동아시아'를 주제로 발표하며 "동아시아 국가 중 어느 국가도 홀로 중국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힘의 균형을 위한 필수적인 파트너이자 역외균형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는 패권국과 부상국 간 경쟁에서 특정국의 편을 들지 않으려고 하지만,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은 많은 국가를 다른 방향으로 내몰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왕 교수는 "약소국은 편승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하나, 이러한 경향은 균형전략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동맹이 형성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중국의 자비에 의존하는 편승전략의 위험성 때문에 많은 국가가 미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왕 교수는 또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이전과는 차별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미중 경제의 상호의존성'과 '중국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왕 교수는 "이러한 규모와 상호의존성은 중국의 도전이 미국에게 매우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요소"라며 "이러한 경쟁과 갈등은 국제체제를 지배하고 규칙을 정하는 구조적 질서에 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왕 교수는 "현실주의적 예측이 현재 미중 관계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주의에 따르면 부상국은 영외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다른 지역 내 강국들은 자국의 영역에 부상국이 영향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먼로 독트린'을 실현하려 한다. 기존 패권국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왕 교수는 "미국의 기존 대중(對中) 포용정책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항해 균형전략을 시도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미국의 정책은 강대국 정치의 현실주의적 접근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왕 교수는 "힘을 추구하는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며 "두 나라 사이에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며 지정학적 경쟁자로서의 성격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체제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주의적 패권을 추구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고, 권력정치의 현실이 돌아왔다"며 "이제 현실을 직시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 주 펑 교수 "中, 北 비핵화 위해 강력한 정책 취하진 않을 것"

한편,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제로 발표한 주펑 중국 남경대 교수는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으로서도 용인할 수 없다"면서도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한다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는 중국의 여러 전략적, 안보적 계산과 맞물려 있다"며 "북핵 문제는 '핵' 문제라기보다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문제가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국의 협력이 필요한데 미국과 중국은 입장이 달라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또 "미중의 상호 불신은 북한 비핵화 문제가 장기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국은 어떤 협력 없이 각자의 노력을 통해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정치외교적 움직임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중국의 전략상 최우선순위가 국내 발전과 개혁인 만큼 중국에게는 역내 안정이 중요하고, 중국은 북한의 핵능력 향상을 원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해왔지만, 사실 중국은 유엔 결의를 지지하고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등 국제사회에 협조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개방정책을 펼치고, 한국은 통일한국을 '전략적 대응구역(Strategically accommodative zone)'으로 만들어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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