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한 '제1회 세계 안보학대회' 둘째날인 27일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뮬러, 韓에 주도적 역할 주문... "대북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비핵화 우선시할 필요 없다"

구성주의를 대표하는 국제정치학자인 미 오하이오 주립대 존 뮬러 교수는 27일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뮬러 교수는 "미국은 북핵에 초점을 둔 '선(先)비핵화·후(後)관계 정상화'를 제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정상화는 힘들다"면서도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비핵화를 언제나 우선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뮬러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정상화'가 선행하는 것을 충분히 지지할 명분이 있다"며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뮬러 교수는 "과거 중국 덩샤오핑이 추진한 개혁·개방이 북한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며 "남북이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 모든 문제에 확실한 해답은 없으나 언제나 가능성을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이 주장하는 대북제재는 단기적으로는 안보를 보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한반도 안보를 위해 우선시할 부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에게리치, 트럼프의 현 대북정책 비판... "한미 군사훈련 중요"

바스티안 지에게리치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관여와 제재'를 기반으로 한다"고 지적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는 것보다 체제 보장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둔다"고 말했다.

지에게리치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한 그다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북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군사연합훈련은 안보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트럼프 정부의 현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카제스타인 "中, 지역 패권국으로 결코 성장할 수 없다"

피터 카제스타인 코넬대학 교수는 "스티븐 월트가 말한 '지역 패권국'의 존재는 이해한다"면서도 "중국이 과거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데, 중국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지역 패권국으로 결코 성장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카제스타인 교수는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정치를 '경쟁'에 기반해 평가한다. 그러나 국가들은 공통된 지식의 공간 속에서 서로의 행위를 예상하고 추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만들어낸다"며 "결국 국가들이 고려하는 정체성, 국익, 관념, 이념, 문화 등 '구성주의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존 뮬러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는 '제3차 세계대전은 피할 수 없다', '핵무기가 전략적으로 확산돼 전쟁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한스 모겐소의 주장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한 평등한 국가들이 서로의 안보를 존중하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비로소 무정부 상태가 완성된다"며 무정부 상태를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lh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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