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일본간 정치경제 갈등에 적극 개입해야 할 때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GSOMIA)를 파기한데 이어 일본이 28일 백색국가 한국 배제조치를 시행하는 등 한-일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미국의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일본 정부가 먼저 갈등을 안보의 영역으로 가져왔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의 한국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일본의 전략적 소재들을 한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분쟁이 양국 간의 역사적 문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미국이 갈등을 회피하고 한일 양국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중재하는 데 있어 미국 정부의 잠재적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미중 무역갈등, 북한의 핵 개발, 남중국해와 대만의 갈등 등 트럼프 행정부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들과 사이가 틀어질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이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이면에서든, 공개적으로든 미국 정부는 양국의 긴장을 완화하고, 최소한 양측을 위한 해결책이 나오도록 합의의 틀을 만드는 것을 도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과 북한에 이익을 주며, 미국의 두 동맹들이 더 멀리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100년 역사가 만든 한일 갈등(A Japan-South Korea Dispute Hundreds of Years in the Making)' 제목의 내셔널인터레스트 기사 내용이다.

한국의 청와대가 지난 2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상호 안보 문제에 관한 정보 공유 협의인 GSOMIA의 종료를 발표하면서 한일 간의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됐다.

한일 분쟁은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 가지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역시 자체의 우선적 무역 리스트에서 일본을 지웠다.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시켰음을 부인하고, 안보 우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먼저 이 무역분쟁의 시작은 일본제철과 미츠비시중공업 등의 일본 기업들이 과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바로 몇 주 뒤에 시작됐다. 계속되는 항소와 일본 기업들의 거부로 법원은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가해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일본 정부의 분노가 커졌다.

그러나 한국 법원의 판결이 현재 분쟁의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은 더 큰 우려점이 되고 있다. 한일 동맹의 결렬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사이의 외교적 관계에 문제가 있고, 지역 안보에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홍콩의 대규모 시위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여느 때보다 절박하다.

한일 간의 주된 불일치는 1965년 한일협정 안에 깔려 있다. 이 협정의 제2조 조항 내에 한국인 개인이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일본은 주장해왔다. 그러나 강제징용에 대한 최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3국 동맹이 강하게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미국 정부는 양국이 단기적으로라도 공동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더 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나 필요하다. 심각한 분쟁이 최근에 일어났지만 많은 핵심 문제들은 수십년 전에 생겨난 것이며,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의 감정 속에 깊게 자리한 것들이다. 완전한 화해에는 일본이 태도를 바꾸고 한국에게 기꺼이 과거의 범죄를 사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단기적인 협상은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앞서 가까운 미래의 한일 관계를 위한 수혈이 될 것이다.

한일협정은 양국 간의 문제가 다음과 같이 서명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 협정의 내용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왜 역사적 문제들이 불거졌는가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서명의 전체 맥락이 생략돼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중반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강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상에 있어 큰 지렛대가 되었다. 게다가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강제징용 같은 문제들을 꺼낼 때 일부 학자들은 일본이 그러한 강제징용이 존재한 것을 입증할 증거를 요구하는 부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조언했다.

이런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협정에 대한 한국의 자세가 하루 아침에 바뀐 것이 아니라는 점은 중요하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법정들은 일본 법정들과 마참가지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하에 강제징용과 그 밖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정을 삼갔다. 큰 변화는 노무현 정권 때 시작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에 이르게 한 수천 건의 문서들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 문서들은 한국 국민들이 가려진 전체 내막과 정보들을 알 수 있게 해줬다.

더욱이 2005년, 모든 전시 관련 논쟁은 종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 공동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회는 일부 강제징용 사건들이 협정 하에 해결됐어도,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강제 이주민들에 관한 문제들에도 이를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위원회의 결론은 피해자들을 대신해 논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일본은 최근 한국 법원 판결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의 원고들이 성공적으로 한국 정부의 변화를 이용해 승소한 최초의 사건이다. 나아가 항소법원들은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면 피해자들이 한국 내에 있는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0여개 이상의 비슷한 소송들이 산재한 만큼 일본이 한국의 원고들에 유리하게 방향이 전환된 것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판결은 약 300여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할 가능성이 있는 22만명 이상의 다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배상액은 한화 24조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국 대법원이 조약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중국과 필리핀 등 일본에 강제점령 당했던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재판들이 제기될 여지가 생겼다.

일본은 한일 분쟁과 관련한 여러 성명에서 1965년 조약을 거론하며,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민의 소송권을 한국이 포기하기로 협정서에 서명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일본제철의 최종 항소가 지난 7월에 거절된 후, 일본은 국제재판소에서의 제3자의 중재 제안으로 확대시켰지만 한국이 이를 거절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움직임은 원칙에 관한 문제였다. 일본은 한국이 1965년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배상 판결로 기업과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내에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미래 세대가 대가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있다.

일본제철과 미츠비시 사건과 같은 재판은 1995년에 처음 일본 법정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의 대부분이 기각됐고, 항소 과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1997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법정 밖에서의 협상이 같은 해 9월에 진행됐다. 협상을 통해 일본제철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사망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장례도 치러 주기로 결정했다.

한국 고등법원은 몇 가지 이유에서 하급법원의 결정들을 인정했다. 먼저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한 본질적인 불법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의 배상요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 하에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공소시효 만료를 기반으로 한 변호가 인권 침해의 문제에까지 이르게 했고, 원고들이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실질적 상황들이 막는다고 했다.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 

일본이 1960년대 이후 과거 잔학행위들에 대해 다각적인 사과를 하는 동안, 일부 일본 정부의 행동들은 공식  사과들 사이에 틈을 만들며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따지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전 일본 외무상 기시다 후미오가 2015년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 윤병세와의 합동 성명에서 일본의 과거 전시행동에 대해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비판했음에도, 생존 위안부 여성들이 사과에 대해 비판하자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화해 조치를 협상하고 취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100억원의 기금이 조성된 이후 이 문제가 돌이킬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해결됐다고 여겼다.
 
일본의 지자체들도 위안부 문제가 재조명 됐을 때 비슷한 행동들을 보였다. 2018년, 한국과 중국, 필리핀 위안부상들을 공공 추모비로 신고하기 위한 샌프란시스코의 움직임이 있은 후, 오사카 시장은 역사 인식에 대한 일본 정부의 뚜렷한 견지와, 위안부 여성들의 수와 일본군의 관여 정도, 전시 피해 규모 같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역사학자들 사이의 견해 차를 말하며 샌프란시스코의 자매도시 지위를 철회했다.

기존의 사과들과는 확실히 다른 톤을 가진 아베 총리의 패전 70주년 담화는 일본의 전쟁범죄 문제가 오랜 시간이 흘러 밀려날 것이라는 더 심각해진 우려점을 보여 주었다. 아베는 ‘우리는 전쟁과 관련없는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 심지어 더 미래의 후손들이 사죄해야 될 숙명에 놓여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분쟁이 전적으로 강제징용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일본의 전쟁범죄를 둘러싼 양국 정부 간의 외교적 불화는 수십년에 걸쳐 이뤄져 온 것이다. 양국의 분쟁에 큰 견인이 된 것은 위안부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박정희 정부가 서명한 1965년 한일협정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개인 소송이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발언은 협정의 서명과 수십년 동안 이뤄진 한국의 개혁에 대한 전체 맥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나온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한 이 협정이 모든 전쟁의 빚을 해결했고, 앞으로 발생하는 분쟁들은 쌍방 해결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

1965년 협정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금 8억 달러(현재 가치로 65억 달러)가 수반됐다. 이 중 3억 달러가 지급됐고, 전체 금액은 당시 한국 GDP의 4분의 1이 넘었다. 많은 한국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되기로 돼있던 돈이 한국 경제에의 투자에 사용됐다는 사실 때문에 이 협정을 무효로 여기고 있다.

자금이 한국 경제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용됐더라도, 많은 한국인들은 여전히 박정희 정부의 권위주의와 투명성 부재로 인해 배상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가지 않은 정부 대 정부의 협정이었던 것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이 협정은 한국이 경제 회복난 속에서 일본보다 협상력이 약한 가운데 합의된 것이라는 것이또 다른 문제점이다. 더욱이 이 조약은 기금이 일본이 저지른 잔혹행위에 대한 것이라는 특정한 언급이 없이,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그 타당성에 의구심이 드리워져 있다.

1990년대 민주화 과정을 거친 뒤 한국 국민들의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걱정과 1965년 청구권협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반체제 인사들을 수시로 탄압한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이러한 비판들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한국의 새로운 개방성의 결과로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들이 일어났고, 위안부 여성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는 장을 찾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 논쟁에 대한 양국 간의 2015년 협의가 최종적이고 바꿀 수 없는 해결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 협의가 지난 수십년 간 부족했던 더 직접적인 사과를 담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협의로 일본 정부가 한국인 피해자들을 후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 위안부 화해 치유 재단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 재단의 공식적인 책무는 2016년 7월 처음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예산을 출연하면서 시작됐다. 이 중 반 정도가 34명의 위안부 생존자들과 사망자들의 유가족들에게 지급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일본은 확실히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을 화나게 만든 것은 이 협의 역시 대중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정부 대 정부 간에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에게 더 시급했던 것은 피해자들의 말살된 존엄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단기적인 외교적 지정학적 이득을 얻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노는 2016년 12월에 공개된 여론 조사의 결과에 반영됐다.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당시 협의를 부당하다고 봤다. 확실히 이 협의는 대중들의 지지가 부족했고, 한국 국민들의 마음 속에 이는 최종적이고 바꿀 수 없는 해결안이 아니었던 것이다.

화해 치유 재단의 해체의 근원은 한일 양국의 논쟁의 중심에 있는 특수한 원칙에 놓여 있다. 바로 사과이다. 위안부 여성들의 주요 요구 중 하나는 자신들과 이와 비슷한 20만여명이 겪은 고통을 인식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이다.

2015년 양국 외교부의 협의에서 일본 외무상이 한 사과와 함께 일본이 위안부 여성들에 대해 다각적인 공식 사과를 해왔음에 따라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그러나 위안부 생존자들이 원하는 사과는 일본 정부가 개개인에게 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위안부 개개인에게 하는 사과가 아니라면, 최소한 위안부를 만드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는 사과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군이 위안소를 만드는 일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을 우회해 왔다.

이러한 사과 요구는 1990년대 이후 일본 법정에 의해 지속적으로 거부돼 왔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은 이들의 존엄성 회복에 있어 전혀 우선적이지 않은 것이다.

깊어지는 한-일 갈등...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일본이 전 세계 공급의 90%를 차지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같은 중요 소재들을 수출하는 데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삼성 같은 기업들은 몇 달 치의 재고를 갖고 있고,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이후 첨단 화학소재들에 대한 첫 수출 허가를 내줬다. 전 세계 소비자들은 앞으로 양국 간의 분쟁이 고조되고, 수출 허가가 제 때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자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제품과 일본으로의 여행에 대한 한국의 보이콧 또한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이 7월에만 7.6퍼센트 가량 감소했고, 한국 편의점들의 일본산 맥주 매출은 7월 첫째 주 이후 21% 이상 감소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서울 여행 경보를 내렸다. 이에 맞서 한국은 8월 5일 높은 방사능 수치로 인해 도쿄 여행 경보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도쿄 여행 경보 결정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한국 정부는 도쿄 올림픽 때 후쿠시마산 식재료 공급으로부터 한국 선수단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별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양국의 분쟁은 글로벌 전자 분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안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 국무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담 이후 트위터를 통해 3국의 관계는 강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중대하다는 글을 올렸다. 3국 모두가 이런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 한일 갈등의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일 양국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들을 취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먼저 갈등을 안보의 영역으로 가져왔다는 것을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의 한국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일본의 전략적 소재들을 한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일본과의 긴장으로 한국 정부가 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한편, 양국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미국의 어떠한 행동도 양국의 여러 결정들이 나오게 된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있어야 된다.

분쟁이 양국 간의 역사적 문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미국이 갈등을 회피하고 한일 양국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중재하는 데 있어 미국 정부의 잠재적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초기 한일 간의 협정을 중개했던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미중 무역갈등, 북한의 핵 개발, 남중국해와 대만의 갈등 등 트럼프 행정부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들과 사이가 틀어질 입장이 못 된다. 지금이 미국이 개입할 때다. 이면에서든 공개적으로든 미국 정부는 양국의 긴장을 완화하고, 최소한 양측을 위한 해결책이 나오도록 합의의 틀을 만드는 것을 도와야 한다. 이것이 한일 양국 관계에 회복되기 어려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과 북한에 이익을 주며, 미국의 두 동맹들이 더 멀리 갈라지게 될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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