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의 경우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해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lbw@wikileaks-kr.org

이병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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