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세균ㆍ정재호ㆍ강병원 의원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발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추진 방안을 'B/C(경제성)값 확대 방안 마련'이 아닌 'KDI 예타 조사 문제제기'를 통해 제시한 것이라 주목된다.

28일 정재호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정세균 의원실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 예타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회의가 진행됐다.

앞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은 지난 5월 KDI가 실시 중인 예타 중간점검에서 “B/C(경제성)값이 낮아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세 의원은 KDI의 예타 조사 과정에 몇 가지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KDI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타와 관련해 3기 신도시(약 3만8000세대 공급 예정) 물량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호 의원은 “지난 5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창릉 신도시 일대 대형 주거단지가 신분당선 예타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3기 신도시가 지정된 것은 지난 5월 7일인데 이러한 거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도출된 B/C값을 신뢰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또 회의에서는 KDI가 진행 중인 예타 조사에서 교통 분산효과가 측정이 잘못됐다는 언급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세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개통시 통일로 일대 교통량이 일 평균 100~200대 감소하는 것으로 과소 측정됐다”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교통량 측정 방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측정에서 KDI는 GTX-A노선(2023년 12월 개통예정)이 통일로 일대의 교통수요를 흡수해 신분당선 서북부 노선의 B/C값을 줄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재호 의원은 “인근 GTX-A 노선이 완공되더라도 일반 지하철에 비해 비싼 요금이 책정돼 실제 이용률은 제한될 수 있다”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GTX-A노선은 신한은행컨소시엄(민간자본)이 건설ㆍ운영하는 SOC(사회간접자본)사업으로 일반 대중교통에 비해 이용 요금이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재호 의원은 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7개 정거장을 개통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 조사에서는 이 같은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KDI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의 차별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세 의원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사업 목적ㆍ환경이 유사한 위례신사선과 다른 방식으로 예타조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해 전면적으로 예타 조사를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분당선은 서울 강남부터 분당 판교를 지나 수원 광교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첫 개통은 지난 2011년에 이뤄졌다. 현재 강남역이 종점인 이 노선은 용산역까지의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고, 서울시는 신분당선을 수도권 서북부로 연장해 경기도 삼송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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