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역사분쟁을 경제로 끌어들여 한일관계 망치다” 재팬타임스가 진단한 세가지 문제
“아베, 역사분쟁을 경제로 끌어들여 한일관계 망치다” 재팬타임스가 진단한 세가지 문제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9.08.30 06:47
  • 수정 2019.08.3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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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열린 아베 규탄 촛불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열린 아베 규탄 촛불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베 정권이 역사적 분쟁을 경제로 끌어들이면서 한-일 관계를 망치고 있다.”

일본의 영자지 재팬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적 및 정치적 분쟁이 존재하더라도 경제적 유대를 통해 관계가 유지됐으나, 이번 일본이 무역 제한을 가하면서 심각하게 흔들렸다고 비판했다.

재팬타임스는 일본이 ‘신뢰 상실’과 ‘국가 안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켰고, 일본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사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과 맺은 경제 유대 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35년간 한반도를 ‘식민지화’했고, 독립 이후에도 한국은 일본의 그 어떤 분쟁이나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번 일본의 무역 제한도 과거 식민지 지배와 같은 노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지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를 한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일본이 한국을 먼저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역사에 대해 뉘우치지 않고 사과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 이번 무역 제한 조치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맥주, 화장품, 관광 등 각 분야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세대와 지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재팬타임스는 일본이 무역 제한을 가하고 한국에 반감을 갖게 된 데에는 세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전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보복이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식민지 당시 강제 노동 피해자에 대한 개별 청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일본 기업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맺으면서 이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개인의 주장이 다른 나라와 합의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일본은 1951년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와 국가 간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했을 때 전쟁 당시 일본인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인했다. 이후 1972년 중국과 외교관계 수립 당시, 일본 기업들은 중국 전시 강제 노동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했다.

1965년 조약은 냉전 기간 미국의 압력에 의해 체결되었다. 일본이나 한국 어느 누구도 이 조약만으로 수십 년간 지속된 식민지 지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비록 기본 조약이 국가의 보상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했을 지는 모르지만, 개인의 주장을 부인한다면 오늘 날의 ‘세계 인권법’ 입장에서는 불법이며 결국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결국 기본 조약의 결함을 보완하려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팬타임스는 이 같은 문제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 대한 일본과 한국 내 존재하는 차이로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조약이 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국민은 항상 정부의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조약을 맺을 경우 강하게 반발하며 수정 혹은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동의하자 한국인들은 협정이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촛불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둘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좌절감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획기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미국, 북한과 3자 회담을 가졌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안보 위협'을 악용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포함되지 못한 일본의 위치를 인지하고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하며 보수 표를 결집하고자 했다.

셋째, 아베 총리의 헌법 개정 추진 의지이다.

아베 총리의 연립여당이 개헌안 발의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참의원 3분의 2의 과반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다.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지만 여전히 헌법을 바꾸기를 열망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야당을 비롯하여 보수를 결집하기 위한 이유로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경제와 한반도 평화를 우선시하고, 전시 노동 문제는 민사사건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는 외교 정책에 있어 일본을 어떤 우선 순위에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한국 여론이 연합하여 일본에 대해 더욱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간 충돌하는 정치적 견해는 한일관계를 개선시킬 수 없다. 현재로써 양국 정부의 유일한 선택은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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