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전문가들이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한미일 안보협력, 나아가 북한 비핵화 공조가 약화된다고 우려하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장경제 민주주의 연구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동맹'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김태우 前원장, 실용주의적 기조 선회 주문… "文정부 안보정책은 자해적"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취했거나 추진 중인 안보 관련 정책들을 '자해(自害)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문제의 정책으로 △국정원 대공기능 무력화 △군 기무사 해체·개편 △병력 감축 △예비사단 해체 △전방 초소 감축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주적 개념 폐지 △한강 하구 개방 △북한군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9.19 군사합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및 축소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조기 전환 △지소미아 파기 등을 언급했다.

김 전 원장은 정부의 '방향성'과 '일관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의 안보, 최대 수혜자는 평양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느낀다. 문재인 정부가 '민족공조'라는 이념적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이어 "'과거사 및 영토 문제에 관한 다툼'과 '안보·경제협력'을 분리 대응하는 성숙함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 합작의 '평화경제'로 북한보다 경제력이 130배나 큰 경제·기술대국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하자는 식의 포퓰리즘적 주장보다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동맹의 파멸을 자초해온 '통북·친중·탈미·반일'이라는 좌파적 수정주의를 포기하고 실용주의적 기조로 선회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소미아 문제가 더 이상 동맹의 파탄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며, 북한의 숙원사업인 전작권 분리를 서두르는 일도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범철 센터장, 韓日 관계 개선 주문… "美 먼저 설득해 韓美 공동의 목소리로 日 설득"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한 축인 지소미아 종료는 말이 종료지 파기나 다름없다"며 "우리의 최대 위협인 북핵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데 한일 안보협력만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또 "미중 관계 악화나 중러의 공세적 외교, 한일관계 악화 등은 우리가 늘 목격해왔던 일들인데 한미동맹 약화는 그간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면서 "한미동맹의 약화는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일주의에 근거한 과도한 방위비 압박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우선주의를 언급하며, 양국이 동맹에 대한 배려보다는 국내 정치적 성과를 중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북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게는 미중관계에서부터 작게는 북중, 북러 협력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유리한 형국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중러간 군사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협정이 곧 체결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미국에 대항하는 중러의 협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관계가 악화되고 중러간 협력이 강화되면 북한에 외교적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약화된 상황에서는 북핵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강대국간 경쟁이 거세지면 북핵 문제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린다. 미중러 모두 서로간의 사활적 경쟁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북한 핵 문제는 '관리하는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은 이러한 정세를 적극 활용하며 핵보유를 고착화하려 들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 의도를 차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은 외교적 고립 속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핵을 보유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고려하면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주변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북아 군비경쟁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되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홀로 고립돼선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신 센터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 협력의 투 트랙 접근을 추진하려면 강제징용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한일 당국자간 접촉을 통해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출자하고,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식의 '1+1+∝' 방식의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이루려면 미국을 먼저 설득하고 한미 공동의 목소리로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양국 모두 서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합의가 11월 23일 이전에 이뤄질 수 있다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함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