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가파른 레임덕이 진행될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정에 참여했던 경험에 비추어 조기 레임덕만큼은 피해야 한다. 나라와 국민, 대통령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까닭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전 의장은 블로그를 통해 “오직 검찰 개혁 때문에 그를 임명하겠다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내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과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대통령의 검찰 개혁도 이제 조 후보자는 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검찰에 약점 잡힌 사람이 어떻게 검찰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자칭 만신창이가 된 사람으로 개혁 운운은 개혁을 잃겠다는 뜻이라 할 수밖에 없다”며 “정권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은 “조국 임명을 감정 싸움이나 기싸움으로 보고 ‘밀리면 끝이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어린애 같은 참모가 있다면 한심한 일이다”라며 “국민에게 이기려 한 정권은 죄다 실패했다. ‘국민이 내 마음을 모른다’, ‘악의적 선전에 쏠렸다’는 등으로 밑바닥에 흐르는 분노와 허탈감을 외면한다면 정말 끝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회초리로 때려 달라, 이렇게까지 잘못된 줄 몰랐다, 내가 많이 부족했다, 남은 기간 앞으로 잘하겠다’고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은 “국민이 때리는 회초리는 매섭고 아프지만 피하려 해선 안 된다”며 “5년 단임제 정권에서 레임덕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이 현행 헌법의 문제점이지만 지금 이 문제로 인해 스스로 레임덕을 조기에 자초하지 않기를 거듭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조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려 임명 철회를 한다면 윈윈 게임은 아니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그런 결정을 함으로써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신뢰감을 주고, 중간지대에 있던 국민들의 떠나는 마음을 돌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거듭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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