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후폭풍...트럼프 재선되면 주한미군 감축 프로젝트 본격화 가능성
지소미아 후폭풍...트럼프 재선되면 주한미군 감축 프로젝트 본격화 가능성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19-09-10 07:44:10
  • 최종수정 2019.09.10 0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열린 장병들과 오찬에서 한미 양국 우호와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열린 장병들과 오찬에서 한미 양국 우호와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다.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파기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시작됐다는 진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와교학교 교수는 9일(현지시간) 미 외교안보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에 기고한 칼럼에서 “현재 한국과 미국의 간극은 두 나라의 리더십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표현이 자유분방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무임승차자들로 보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대통령들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깊은 애증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되면 한미동맹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감축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진보주의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내의 미군 체계 개편이 큰 반발 없이 조용히 끝날 것이라는 시각이다.

트럼프와 달리 미국의 민주당은 한국과의 동맹에 대해 특별한 반감이나 정책적인 문제가 없다.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에 지지적이었고, 북한의 핵개발 등 한반도 문제들에 대해 개입을 했었다. 이러한 기본 정책에서 멀어질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레이건주의의 공화당은 미국의 전진기지화를 지지했다. 공화당의 트럼프는 한국과의 동맹을 큰 문제로 만들고 있다.

논평은 유독 트럼프가 한미 동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를 뜯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동맹국들이 미국을 갈취하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의 깊은 믿음 중 하나로, 그는 이러한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과의 ‘우정’을 반복적으로 자주 과시하고 있는데, 이 우정의 끝은 결국 ‘주한 미군이 필요없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게 켈리 교수의 진단이다.

북한이 미국의 친구가 되고, 남한과 평화롭게 지내고, 세계 경제에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가가 된다면, 미국이 남한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2020 대선에서 외교 정책에서 승리하기 위한 절실함으로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막는다면, 그 다음은 미군 철수를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 한국이 외교 정책의 신념에 있어 반북, 친미, 일본과의 3국 동맹 지지 등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보수파 덕분에 트럼프 이전의 미국은 한국의 우파 대통령들과 협업하기 쉬웠지만 현재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좌파들이 미국의 역할에 대해 과거로부터 애증의 감정을 가져왔으며, 냉전시대 유럽의 좌파당들처럼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미군 기지의 배치를 신식민주의의 형태로 보며, 미국 동맹을 북한을 더욱 자극하는 것으로 보아 왔었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반미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중심에는 좌파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평은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고 주한 미군 철수를 시도한다면, 한국은 그의 ‘무임승차’와 같은 수사법을 강대국 미국의 약자 괴롭힘으로 해석할 것이고, 진보주의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냉전 때보다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면, ‘한국에게 미국과 그 오만한 대통령이 과연 필요하겠느냐’는 미국을 향한 경고를 시사해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재선에서 패하면, 이 모든 논쟁은 즉각 끝날 것이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0년대 후반 주한 미군 철수를 제안한 이래 주한 미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슈로 부상한 것은 확실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정미 기자]

wiki@wikileaks-kr.or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