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태풍 때문에 들썩이는 농수산물 가격, 언제쯤 안정될까 [이경아의 국회 이코노미]
명절·태풍 때문에 들썩이는 농수산물 가격, 언제쯤 안정될까 [이경아의 국회 이코노미]
  • 이경아 기자
  • 기사승인 2019-09-10 18:08:31
  • 최종수정 2019.09.10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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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달째 상임위에
농해수위 관계자 "개정안 통과되면 가격 안정에 국민 부담도 덜 것"
태풍 '링링' 닥친 한가위, 피해 과수원에 떨어진 과일을 수거하는 군인들 [사진=구글]
태풍 '링링' 닥친 한가위, 피해 과수원에 떨어진 과일을 수거하는 군인들 [사진=구글]

민족 대명절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시민들은 저마다 추석 준비에 분주하다. 하지만 명절맞이에 바빠야 할 시장 등에서는 분위기가 예년과 사뭇 다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추석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과와 배는 여름 과일인 멜론과 포도로 선물세트가 변했으며, 갈비찜과 국거리에 쓰는 냉동육보단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냉장육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 날씨가 여전히 덥기 때문이다.  

매년 명절 때만 되면 농수산물 가격이 들썩이는데 여기에 이른 추석으로 인해 사과와 배의 물량부족까지 겹쳐 가격이 크게 올랐다. 또 최근 불어닥친 태풍 ‘링링’으로 인해 과일과 수산물의 피해가 커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재난안전본부 집계 결과, ‘링링’이 할퀸 생채기가 전국적으로 7145ha에 이르며, 제주에서만 양식장 넙치 2만 2000마리가 폐사했다.

이처럼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 수 있는 법안이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하한 가격을 예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 농산물의 원할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비에는 자가노동비 등과 같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인 생산원가 기준에 미달되는 문제점 등이 지적돼 왔다. 또한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하는 경우나 비축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에서 장려하는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를 우선해 보호하는 규정도 없다.

이에 개정안은 예시가격의 기준을 예상 경영비에서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 모두 포함한 예상 생산비로 변경하고, 과잉생산과 비축사업에 따른 농산물 수매시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도록 명시했다. 

이렇듯 농수산물가격 안정에 힘을 보탤 법안이 두 달이 넘도록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이 같은 법안을 만드는 이유는 재난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상정돼 의결됐다면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부담도 덜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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