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국론 분열'로 먹구름 낀 브렉시트... 잇따른 표결 패배로 궁지 몰린 영국 정부의 선택은
[WIKI 인사이드] '국론 분열'로 먹구름 낀 브렉시트... 잇따른 표결 패배로 궁지 몰린 영국 정부의 선택은
  • 최석진 기자
  • 기사승인 2019-09-11 08:25:01
  • 최종수정 2019.09.1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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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 체결 뒤 예정대로 10월 31일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KBS]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 체결 뒤 예정대로 10월 31일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KBS]

우리나라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두고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사이, 지구 반대편 영국은 오는 10월 31로 되어 있는 브렉시트 시한을 두고 국론이 극심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영국 상하 양원이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하는 법률안을 가결한 가운데 BBC 등 영국 언론은 브렉시트의 앞날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다음은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다.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의 상황

상·하원을 통과하고 여왕 재가 절차만 남겨둔 ‘유럽연합(탈퇴)법안’에는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10월 19일까지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를 하거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만일 10월 19일까지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총리는 법률적으로 EU 측에 브렉시트의 연장을 요청해야만 한다.

총리가 이를 거부하면 법률적인 싸움(소송전)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해결책은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다.

조기 선거

보리스 존슨 총리는 10월 15일 조기 선거 실시를 노리고 있다.

그의 뜻대로 조기 선거가 이뤄지려면 국회의원 2/3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한다. 이처럼 조기 선거를 노린 정부의 첫 번째 제안은 한 차례를 실패를 맛봤다. 그러나 월요일 또 한 번의 시도가 남아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총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안도 존재한다. 조기 총선 실시 날짜를 규정한 간단한 법안을 준비한다면 의원들의 의결정족수가 2/3가 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조기 선거일이 10월 31일 이전에 잡힌다면 브렉시트 문제는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10월 31일의 노딜 브렉시트

그리치니 표준시로 10월 31일 23시가 되면 영국(UK)은 EU를 떠나야 한다.

이 상황이 되면 총리가 브렉시트의 연장을 요청한다고 해도 다른 EU 국가들이 이에 동의해줄 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대안으로, 조기 선거를 통해 노딜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새로운 하원이 탄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확실한 다수를 확보한 새로운 정부(내각)가 이번에 통과된 ‘유럽연합(탈퇴)법안’을 무력화 시키는 방법도 있다.

딜(협상) 없이 EU를 떠나거나 EU와의 합의를 철회하는 것은 그 즉시 영국(UK)이, 교역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EU의 관세동맹과 단일 시장을 벗어남을 의미한다.

많은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영국의 경제에 큰 피해가 닥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위기가 과장되어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불신임 투표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정부(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이다.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불신임 투표안을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나아가 보리스 존슨 총리 스스로가 자신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다.

다수의 의원들이 불신임안에 찬동한다면 현 정부가 불신임 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총리가 이끄는 다른 정부가 불신임 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14일간의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새로운 정부는 아마도 브렉시트의 연기를 추구할 것이다. 총선이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불신임 투표를 통해서도 승자가 나오지 않고, 존슨 총리 하에서 총선거가 실시된다면 그는 브렉시트가 이미 기정사실화 된 10월 31일 뒤까지 총선일을 미루려 할 것이다.

운명의 10월 31일이 지나간다면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선호하는 옵션은 10월 31일 이전에 영국(UK) 의회가 EU와의 탈퇴 협정을 비준하는 것이다.

그러나 테레사 메이 전임 총리가 EU와 협상을 통해 맺어놓은 기존의 탈퇴 협정안은 하원에서 이미 몇 차례 부결되었다. 그리고 현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 협정안은 사문화되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EU와 새로운 협정을 맺거나 기존의 협약을 수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수정안을 통해 영국 정부가 반대하는 ‘아일랜드 백스탑(Irish Backstop)’ 조항이 삭제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아일랜드 백스탑’이란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공화국 사이에 엄격한 국경 장벽이 가로놓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하지만 EU는 영국(UK)으로부터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수 있지만 ‘아일랜드 백스탑’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아일랜드 간의 국경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아일랜드공화국과 북아일랜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관세동맹 안에 두겠다는 주장이다.

렉시트의 철회

영국(UK)이 브렉시트의 법률적 근거가 되었던 EU의 ‘아티클 50(Article 50)’ 조항의 적용을 철회하면 브렉시트를 법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 가능성은 현재 정부의 선택지 안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기 전에는 이 가능성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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