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 강제 징용 문제 관련 "韓, 청구권협정 위반" 억지 되풀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신임 외무상은 11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외무상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답록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오후 수상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대립이 계속 되고 있는데 외상으로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 양국은 1965년 수교 이후 한일 기본조약 및 한일 청구권협정의 기초 위에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면서 "특히 북한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간의 긴밀한 연계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 '옛 조선반도 출신 근로자(일본이 징용의 강제성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신조어)'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일 관계의 기초를 뒤집었다"면서 "일본은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해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변했다.

일본은 강제징용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간섭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나갈 생각이냐는 질문에 "적극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의사소통은 해나가겠다"며 모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그는 쿠릴 열도(북방영토) 문제를 두고는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가능한 빨리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협력만을 강조하기도 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장소였던)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제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무상에서 자리를 옮긴 고노 다로(河野太郞) 신임 방위상은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동아시아는 여전히 안전보장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외교·방위에서 확실하게 연대하고 싶다"고 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방위 예산 팽창에 대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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