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코앞, 트럼프 압박 어떻게 넘을까
한미 방위비 협상 코앞, 트럼프 압박 어떻게 넘을까
  • 손의식 기자
  • 기사승인 2019-09-14 09:57:35
  • 최종수정 2019.09.1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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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분담금 대폭 인상해야"vs한국 "합리적, 공정한 수준에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프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11차 SMA 협상이 빠르면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동맹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곱잖은 시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 연설에서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며 가끔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비가 연 50억 달러 정도라며 한국측이 분담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와 달 한국의 입장은 ‘합리적’인 수준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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