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심재철" 글 올린 블로거, 모욕죄 무죄
"정신질환 심재철" 글 올린 블로거, 모욕죄 무죄
  • 손의식 기자
  • 기사승인 2019-09-14 10:51:53
  • 최종수정 2019.09.14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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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2017년 11월 28일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언론 브리핑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씨는 이튿날 블로그에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했으나 그는 더 나쁜 인간이 됩니다. 변절의 아이콘 심재철이 또 하나의 별명을 만들고자 합니다. 바로 정신질환 심재철입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멍멍이 소리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조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조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게시물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자 지칭과 '멍멍이 소리'라고 표현하는 글은 객관적으로 심 의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조씨가 글을 올렸을 당시 정치 상황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위법성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 의원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글을 작성한 것이지 모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게시물의 표현을 다소 과격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 있지만, 심 의원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치인의 자격이나 행동과 관련해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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