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막 오르는 정기국회…여야, '조국대전' 2라운드
이번주 막 오르는 정기국회…여야, '조국대전' 2라운드
  • 이현규 기자
  • 기사승인 2019-09-15 07:09:56
  • 최종수정 2019.09.15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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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조 장관 '국회 데뷔전' 주목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참석한 여야 의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참석한 여야 의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립과 추석 연휴로 미뤄졌던 정기국회 일정이 이번 주 본궤도 오른다.

하지만 여야의 '조국대전'이 이어지면서 정기국회의 순항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한다.

국정감사는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진다.

다음 달 22일부터는 예산국회가 펼쳐져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이 시작된다.

당장 대정부질문의 경우 분야별 날짜만 확정했을 뿐 각 당 질문자 수와 질문 시간 등 세부사항은 합의되지 않았고,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함께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조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반조(反曺·반조국) 공조'를 모색 중인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만으로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관련 세부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이번 주는 17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작된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일자리·청년·중소기업 등을 집중 조명하며 정기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 후 세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위헌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강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와 외교·안보 등 여타 분야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조 장관 임명의 문제점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다음 주 대정부질문에서는 조국 장관이 임명 후 처음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를 찾는다.

대정부질문은 날짜별로 질문 분야가 정해져 있지만, 나흘 내내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 상황에서 일어난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거론하며 검찰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북미 실무접촉 진행 상황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점검, 경제 분야에서는 고용지표 개선 등 정부 경제정책 성과 조명 등에 집중이 예상된다.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의 부적격성을 지적하면서 각종 의혹을 다시 따지겠다는 생각이다.

또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과 북한의 반복적인 발사체 발사 등 각종 외교·안보 현안과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대정부질문을 통해 조 장관 임명 과정 문제점 등을 제기하겠다는 전략이다.

lh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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