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우주청 과연 생길까
'한국판 NASA' 우주청 과연 생길까
  • 이현규 기자
  • 기사승인 2019-09-15 08:48:44
  • 최종수정 2019.09.15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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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눈길'
정부세종청사 나라꽃동산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나라꽃동산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판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에 해당하는 '우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14건가량이 중앙행정기관인 청·처 신설과 관련돼 있다.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안까지 더하면 18건 정도다.

이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대표 발의한 '우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소속 우주청을 신설해 우주개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자는 것이다.

현재 우주개발정책은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거대공공연구정책과와 우주기술과가 관련 사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비상설 회의체인 국가우주위원회는 부처 간 협력·조정 등을 이끌기에 부족하고, 정책 집행 역시 과기부 내 2개 과가 도맡기에는 인력 등 자원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우주개발 분야는 장기적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고 큰 비용이 소요되며 국가안보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내므로 전문성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효과적·안정적으로 그 업무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최근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은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7월이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신설됐고,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했다.

lh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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