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8일쯤 '檢개혁'당정…"공수처 등 연내처리·공보준칙 강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일각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로,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당정은 18일께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 등과 처리 전략을 논의하게 될 당정에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과 조국 장관 외에 당 대표 및 원내대표도 참석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사법개혁 입법 과제와 관련,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법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정원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과거사정리법 처리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입법 제도적으로 해야 할 일 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의 정치적 개입 내지는 수사 기밀 유출 문제는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자체 개혁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당정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미국식으로 제도를 변경해서 다음 정권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과거 야당도 여당일 때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게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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