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타임스 “반성하지 않는 일본, 한미일 3국 간 마찰을 빚고 있다”
워싱턴타임스 “반성하지 않는 일본, 한미일 3국 간 마찰을 빚고 있다”
  • 이희수 기자
  • 기사승인 2019-09-16 07:26:34
  • 최종수정 2019.09.16 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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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협력과 갈등. [연합뉴스]
한미일 협력과 갈등. [연합뉴스]

"지소미아 협정 파기는 한국 정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일본은 이것을 자초한 것이다."

워싱턴타임스(Washington Times)는 15일(현지시간) 최근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결국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가 종료됐다고 보도했다.

작년 한국의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과거 강제 노동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판결했고 일본은 이에 대해 격분하여 보상을 거절했다. 이어 지난 7월, 일본은 반도체 주요 자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결국 지금까지 양국은 무역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워싱턴타임스는 “일본은 가해자로서 아직도 과거 식민지 지배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인의 상처에 소금을 비벼대고 있는 것”이라는 한국인들의 격양된 반응에 공감했다.

또한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공정하고 무차별적이며 투명한 무역을 전 세계에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사흘 뒤 사전 통보나 논의 없이 한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후 8월 2일, 일본은 표면적으로 ‘국가 안보’ 우려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해 6월 <2019년 불공정거래 보고서>를 통해 "수출 통제는 안보 우려를 위한 자유 무역과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도 안보 불안을 이유로 한국에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은 모순적이라는 분석이다.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더 비판해야 할 점은, 일본 정부가 7월 초 수출 규제 강화 발표 이후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G20 정상회의 등 두 차례 특사를 파견하고 미국이 제안한 '스탠딩 합의'를 수용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에 "지금 일본이 대화와 협력을 원한다면 한국은 기꺼이 함께 가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그야말로 무반응이었다. 워싱턴타임스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진정한 동맹국’인지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타임스는 한국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과거 독일이 나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가들 및 희생자들을 위해 했던 것처럼 일본이 자신의 만행에 대해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이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질서로 돌아가 세계적인 공급망 동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서 일어난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타임스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며 똑같은 과거의 실수를 해선 안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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