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사회적협의체' 중단..."'삼양·대상' 등 식품사 '완전표시제' 거부...협의체 무의미"
'GMO 사회적협의체' 중단..."'삼양·대상' 등 식품사 '완전표시제' 거부...협의체 무의미"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9.17 18:37
  • 수정 2019.09.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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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민·소비자단체 "국민께 죄송...'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운동 지속할 것"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8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시민·소비자 참여단체는 경과 보고와 함께 공식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GMO 완전표시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산업계와 완전표시제 도입을 전제로 논의하자는 시민·소비자단체 주장은 좁혀지지 않았다"며 "완전표시제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협의회 참여가 무의미해 사회적협의회 중단을 요청하게 됐다"고 했다. 

8개 협의회 참여단체는 활동 중단으로 인한 국민에 대한 죄송스러움,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는 지난해 4월 21만명 가량이 참여한 'GMO 완전표시제 시행촉구'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으로 구성 후 운영해온 것이다. 

해당 국민청원은 2017년 대선 당시 'GMO 완전표시제'를 통한 'GMO 표시 강화와 학교 급식 제외'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한 것이었다. 

당시 청원 요지는 자녀가 먹는 음식에 GMO 포함 여부를 알고 싶다는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이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 공공급식·학교급식에 GMO 식품 사용 금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의도적혼입치 현행 3%에서 0.9% 인하,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 등을 요구했다.

'GMO 완전표시제'는 완제품에 GMO 원료를 쓴 경우 GMO 유전자가 잔류하지 않더라도 표시하는 제도다. 현행 우리나라 GMO 표시제는 원재료 가운데 많이 사용한 5순위 내에 들면서 제조·가공 후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은 식품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GMO 원료를 사용, 판매하는 식품은 기름·전분·당이 있지만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측 사회적협의회 참여단체는 경실련·농민의길·소비자시민모임·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탈GMO기독교연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 8개 단체다.

식품업계에서는 대상·삼양사·인그리디언코리아·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한국대두가공협회·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장류협동조합 8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사회적협의회 8개 시민·소비자 참여단체는 협의회 조직 이후 9차까지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 선택권 보장이라는 청원 취지를 살려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의와 해당 제도 도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시민·소비자단체는 GMO 완전표시제를 목표로 단계적인 제도개선을 기대했지만 9차까지 논의 진행 결과 산업계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식품업계는 업계 현실이 국내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만큼 Non-GMO 원물 사용 시 비용 부담, 원물 구입 절차 복잡 등으로 국내 업체는 힘들게 되는 반면 외국 업체는 GMO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잔류 유전자가 없어 Non-GMO 표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국내 제품의 '수입 제품과의 역차별', '소비자 비선택'이 우려된다며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명 소시모 사무총장은 "산업계는 국민청원 취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 등 시민단체는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산업계가 겪을 어려움 등을 이해하고 국내 상황을 고려한 대책 마련에 공감하며 완전표시제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인 표시제 도입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업계는 완전표시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8개 단체는 20만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들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앞으로는 시민단체와 산업체 2개 당사자 집단 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명 소시모 사무총장은 "협의회 구성 당시 청와대는 식약처와 농림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해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도록 구성하겠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실제 협의회 운영은 GMO 완전표시를 주장하는 시민·소비자단체와 완전표시를 반대하는 식품산업계만으로 이뤄져 구성 전부터 논란이 돼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 식용 GMO 작물 생산이 없어 수입 규모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두·옥수수 등 식용 GMO 수입 물량은 2017년 220만톤으로 해당 시점까지 3년 내내 200만톤을 상회, 꾸준히 증가해왔다. 식용·농업용 GMO 수입 물량은 연간 모두 1000만톤인 게 국내 현실이다. 국내 GMO 수입, 완전표시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국내 식용 GMO 수입은 CJ제일제당과 대상, 삼양사, 사조, 인그리디언(Ingredion) 5개 식품 대기업이 99.99%를 수입하고 있다. 이외 GMO 가공식품 수입도 2017년 기준 연간 7만9000톤 가량으로 2015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GMO 가공식품은 코스트코, 버거킹, 이마트, 오성물산, 모노링크 5개사가 30%를 수입한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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