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차관, 北미사일 대응 방어역량 강화... "미사일 방어와 공격 기능 통합"
美차관, 北미사일 대응 방어역량 강화... "미사일 방어와 공격 기능 통합"
  • 신혜선 기자
  • 승인 2019.09.18 11:17
  • 수정 2019.09.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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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오른쪽)이 17일 의회에서 열린 안보 세미나에 참석했다. 왼쪽은 리키 엘리슨 미사일 방어옹호동맹(MDAA) 회장. [사진=VOA]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오른쪽)이 17일 의회에서 열린 안보 세미나에 참석했다. 왼쪽은 리키 엘리슨 미사일 방어옹호동맹(MDAA) 회장. [사진=VOA]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역량 가속화에 따라 미사일 요격과 원점 타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방어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다. 

존 루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17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열린 '미국의 미사일방어 현황' 세미나에서 "미국의 새 미사일 방어 전략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압도적인 역량의 배치와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됐다"며 “미사일 방어와 공격 기능을 통합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루드 차관은 미사일 방어체계 ‘이지스 어쇼어’를 "최근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미사일 방어뿐 아니라 원점 타격 기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스 어쇼어는 이지스 구축함에서 운용하는 레이더 등 미사일 요격체계를 지상에 적용한 체계로 현재 루마니아에 실전배치를 완료했다. 일본은 SM-3와 이지스 어쇼어 도입뿐 아니라 미국의 라이센스 허가를 통한 독자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루드 차관은 '북한이 발사 시간이 빠른 고체연료형 미사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선제타격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미사일 방어체계가 원점 타격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운용 중인 38척의 이지스함을 예로 들며 “미사일 요격 기능뿐 아니라 고체연료 발사 지점을 추적해 ‘원점 타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고, 다른 항공 전력 또는 지상체계와의 정보 공유를 통한 연계 타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뛰어난 감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 F-35의 경우,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의 통합을 통해 원점 타격을 위한 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대북 미사일방어 능력 강화와 관련해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United States Forces Korea Joint Emergent Operational Need, JEON)' 에 따라 사드(THAAD)에 대한 원거리 발사 시험을 태평양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대비해 한미 양국 군이 사드와 패트리엇 시스템과의 교신 및 연동 역량 강화, 개량형 저고도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미사일(PAC-3 MSE)의 상호운용성 증진 역량 확충, 사드 역량 향상 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RFA가 소개했다.

루드 차관은 또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체계(GMD)를 통해 미국 본토에 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고 있다"며 "비행 중인 적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지상요격기(GBI)의 현 기능을 한층 향상한 차세대 요격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격’과 ‘방어’ 역량이 통합될 때 최적의 억지력이 보장된다며 북한이 기습발사에 성공해도 방어체계로 무력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미사일방어 능력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억지하는 안정효과(stabilizing effect)를 제공해 미국이 북한과 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자신들이 발사한 미사일이 미사일방어 체계로 격추되고 오히려 보복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에 미사일 공격을 하지 못하는 억지 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와 같은 효과적인 방어능력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권을 제공한다. 가령, 북한의 경우 우리에게 외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보공유 체계는 미국과 동맹들이 전쟁과 외교를 수행하는 데 핵심"이라며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newhy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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