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조국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실현 가능성은?

사모펀드 위법 운용·자녀 부정입학·응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 조사 대상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18일 국회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접수했다. 요구서에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의혹 ▲조 장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응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양당의 이날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진상규명에 나서자는 의미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24명 중 19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추진의사를 밝히며 "국정조사라는 틀 안에서 여러 부처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조국 이슈를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국정조사가 실제 가동될 가능성은 낮다.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를 맡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후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표결 절차를 거친다.

국정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반대입장이다.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석수만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lhk@wikileaks-kr.org

이현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