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비밀문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미국... 10년 전부터 치밀한 입체 정보 수집활동 펼쳐
[WIKI 비밀문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미국... 10년 전부터 치밀한 입체 정보 수집활동 펼쳐
  • 최정미 기자
  • 승인 2019.09.20 10:33
  • 수정 2019.09.22 0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뉴스]

동북아시아에서 대륙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중국과 해양(태평양) 세력으로 영향력을 넓혀온 미국간 헤게모니싸움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동북아에서는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중-북-러의 대결구도가 팽팽하게 이어져왔으나, 최근 문재인 정부가 한-일'지소미아'를 파기함에 따라 한-미-일 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러-북 진영을 군사적으로 압도해 결국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좌절시키는 등 ‘힘의 외교’를 구사해나가겠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동북아에서 군사적으로 중국의 우위에 서기 위한 미국의 플랜은 최근 이뤄진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이 표면화된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여년 전부터는 인공위성 및 대내외 채널을 총가동해 정교하게 중국의 군사력 상황을 진단하고, 후속 대책들을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주한미국대사관이 2008년 3월 본국 국무부에 보낸 비밀문서는 미국이 당시 국방성이 중국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면 중국과 최접경 국가라 할 수 있는 현장(한국)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반응을 검증하는 등 치밀하게 중국 군사력 상황을 진단하려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문서번호

 
생성일 분류 출처 태그

08SEOUL644

 
2008-04-01

04:36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MARR,MCAP, PREL, PGOV, TSPA, KS,CH

■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반응

▷기밀 서울 000644
▷국방부망 배포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3/31/2017
▷태그: MARR, MCAP, PREL, PGOV, TSPA, KS, CH
▷참조: STATE 020659
▷분류자: 정치 참사관 M/C Joseph Y. Yun, 근거 1.4 (b,d).
▷번역: 정연수 기자

관련 문서에서 요청된 대로, 본국 국방성이 2008년 3월 3일 발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대한 반응을 알아내기 위해 미 대사관 직원이 한국 정부와 접촉했다.

국방부 미국정책부장 송승종은 이 보고서를 상세히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발표된 보고서 보다 주요한 새로운 발전이나 평가가 없는 문서라고 여겼다고 하였다.

그는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그 지역의 다른 나라의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정확한 수치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직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승종은 중국군의 투명성이 한국군의 주요 관심사라는 보고서의 결론에 강력히 동의했다. 한국 정부가 사이버 침입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송승종은 그것이 특히 군대의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기인한 것처럼 보이는 군대의 비분류 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종은 침입이 국방부 방화벽을 성공적으로 침범하거나 주요 정보를 추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군 보안 전문가들에게는 지속적인 우려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외교 통상부의 무역 안보 및 반테러 협력부 김성은 또한 중국의 비대칭적 전쟁 능력이 상승했음을 언급했지만, 우리 국방부와는 약간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김성은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미국이 민감해하는 이유를 이해하였지만 중국의 정확한 의도를 평가하는 것은 아마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은은 특히 탄도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중국의 새로운 역량은 정밀 조사가 보증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녀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체크에 서명하지 않았고 어떠한 국제 전략적 미사일 감축 협정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추가 미사일 무기 개발을 억제할 동기가 없다고 추측했다.

김성은은 또한 중국의 계속되는 미사일 개발은 러시아와 미국이 제기한 위협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그녀는 중국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진정으로 중국의 진정한 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중국의 행동에 대응하여 적절한 전략을 이끌어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역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는 계산 착오나 실수가 없다고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 ROK REACTION TO DOD REPORT ON CHINA MILITARY POWER

▶원문 https://wikileaks.org/plusd/cables/08SEOUL644_a.html

 

wik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