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분담금 협상, 24∼25일 서울서 개최
韓美 방위비분담금 협상, 24∼25일 서울서 개최
  • 신혜선 기자
  • 승인 2019.09.23 16:23
  • 수정 2019.09.2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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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 방위비분담협정 [사진합성, 일러스트=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 방위비분담협정 [사진합성, 일러스트=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24일 서울에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첫 회의를 시작한다.

외교부는 23일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이달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관계관이,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관이 참석한다.

장 대표가 미국 뉴욕총영사로 내정돼 기재부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 측 새 수석대표로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아직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부대표로는 통상전문가인 이성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석대사가 내정됐다.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로 구성돼 있다.

지난 3월 10차 SMA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결정했다. 현행 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쳐 4월 5일 발효해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한국시간 24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북미 실무협상, 한일 갈등,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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