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리가 4년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업계에선 한국은행도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연 1.00% 또는 그 이하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KB증권은 24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자본과 노동, 총요소 생산성 등 투입요소의 성장 기여도로 분해한 성장회계로 전망해본 결과 2000년대 4%중반에서 2010년대에는 2%대 후반, 2020년대에는 2%내외로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KB증권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을 고령화와 부진한 경제성장을 꼽았다. 또 2018년부터 2019년에 본격화된 글로벌 무역분쟁도 경기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은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고령 사회가 됐다. 유엔(UN)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6년 후인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율은 전세계 220개국 기준 40위 정도지만 저출산, 기대수명 증가 속도는 일본의 11년, 프랑스의 29년보다 훨씬 빠르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한국보다 먼저 국채 10년물 금리가 0%대에 진입한 국가들의 고령화율 평균은 18.4년이었고, 이를 한국의 인구추계에 대입하면 한국도 2023년에 10년물 금리가 0%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고령화의 주요인은 낮은 출산율과 늘어난 기대수명이다.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인구절벽이 머지않았다는 관측도 쏟아진다.

물론,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이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0%대 금리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KB증권 김상훈·장재철·신동준 연구원은 “이제 인류가 맞이해야 할 인구감소의 시대는 역성장과 디플레이션에 익숙해져야 하는 축소균형의 시대”라며 “축소균형의 시대가 무조건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구원들은 이어 “기술의 발달로 1인당 GDP가 성장하더라도 그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1인당 GDP에 인구를 곱한 전체 GDP는 감소한다”며 “제로금리 시대에서는 경기침체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펴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이 추세를 따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33%로 기준금리(연 1.50%)보다 0.17%포인트 낮았다. 이는 채권시장에서 한은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한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은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한동안 내년에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지속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현재 국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기준금리는 1.5%”라며 “오는 10월 추가 25bp 금리 인하를 가정하더라도 0%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여전히 1%이상의 실질금리는 완전한 통화완화 정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당장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주변국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과정에서 국내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명확해지거나 국내 디플레이션 환경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내 통화정책의 유연한 대응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

lsm@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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