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악성채무자에게 회수한 채무액은 단 47억 원에 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악성 개인채무자로부터 5,085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HUG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17명의 악성 개인채무자에게 5,08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이후 악성채무자 17명에 대해 회수한 채무액은 단 47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0.9%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확정채권액이 가장 많은 이○복((주)○○개발 외 1개)으로부터 2,148억 7,10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액은 2억 7,900만 원에 불과했다. 허△석((주)△△종합건설 외 2개)으로부터도 961억 8,20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액은 2,700만 원에 그쳤다.
17명의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가운데 7명에게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악성 채무자는 법인채무의 연대보증채무자 중 채무면탈 및 재산은닉 등이 의심되는 자 등이다.
민경욱 의원은 "악성 채무자의 채무액 회수율이 1%도 되지 않는 것은 HUG의 채무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HUG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과 민형사상 조치 등의 추징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채권회수 시스템의 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 한국=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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