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택 압수수색 때 현장 나간 검사와 전화했다 
조국, 자택 압수수색 때 현장 나간 검사와 전화했다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09.26 17:19
  • 수정 2019.09.26 17:1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광덕 의원, 대정부질문서 직권남용·외압 문제 제기
曺 "안 좋은 상태 아내 배려 부탁 뿐…수사지휘 안해"
야당들 "검찰청법 위반 …탄핵 사유" 대응 방안 논의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검찰이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현장에 나간) 팀장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자기 집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아내의)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해당 검사에게)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다시 "압수수색 하기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냐고 되묻자, 조 장관은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검사분이 집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처가 상황을 알고 연락을 줬다"고 답했다. 자신이 검사에게 직접 전화한 것이 아니라 처를 통해 받은 것이라는 해명이다. 

그러자 주 의원은 "깜짝 놀랄 일"이라며 "조금 전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켜왔다고 했으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조 장관은 "거짓말이 아니다. 제 처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방해를 하거나 진행에 대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두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국무위원 탄핵 사유"라며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야당들은 "(자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인사청문회 답변을 위반한 것이자 법무장관은 개별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장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더 이상의 헌법농단을 기다릴 수가 없다"며 "탄핵 추진은 물론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광덕, 이채익 의원도 공개발언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lhk@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