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루비 홀에서 열린 제20회 세계지식포럼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 세션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간 고조되는 경쟁 속에 미국의 아시아전략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톰 보서트 전 백악관 국토안보 보좌관은 “미국의 아시아전략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결국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편가르기 게임’이 아닌 기술 개발, 데이터 프로토콜을 공유하면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서트 전 보좌관은 “현재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는지, 누가 데이터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지,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지’가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내리는 선택에 있어 미국이 강요할 수 없다.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질서가 더 빨리 퍼지기 전에 미국은 각국이 하루 빨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서트 전 보좌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략도 선택’이다”며 현재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변화를 강조했다.

제임스 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기를 거치며 진행됐던 양극체제에서 현재 다극체제로 넘어오며 국력이 더 이상 군비경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기위해 낙관주의에서 벗어나 기술 및 데이터를 포함한 더 체계적인 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존스 전 보좌관은 “평화와 안정으로 접어들기 위해 중국을 다른 렌즈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국제 안보 분야가 광범위하고 다양해지면서 군사적 긴장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경제 통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더 좋은 민주주의를 확신시키기 위한 가치 기반 명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美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담당자 오미연은 “현재 미국의 인도 태평양 목표는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오 담당자는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점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하루 빨리 없앨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경제, 에너지, 디지털 등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 명확한 로드맵이 있다면 주변 국가들 역시 미국의 아태전략에 동참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lh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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