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루비 홀에서 열린 제20회 세계지식포럼 '트럼프의 속내와 미국 대외정책, 그 향방은' 세션에서 향후 미국의 외교정책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

레인스 프리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현재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 역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주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결코 ‘고립주의(isolationism)’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동맹국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프리버스 전 실장은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이 자국 이익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펴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의 외교를 가장 우선시하는 동시에 다른 주변 국가들에 대한 보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프리버스 전 실장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정상으로 돌아간다(going back to NORMAL)‘는 목표는 지켜지기 힘들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미국의 적극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북한 대학원대 총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고조되면서 주변 국가들이 무역 불균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양국 지도자는 회담을 가지면서 상호 교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에 접어들면서 서로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중국 공산주의가 곧 100주년에 다가오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더 의욕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프리버스 전 실장은 “미국은 강경해질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재선에 성공하고 싶다면 자국 경제를 계속 살릴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결국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기 때문에 중국과 무역 분쟁에 있어 강해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성에 대해 그는 “미국이 정말로 원하는 국가 이익은 무엇인지, 중국에 대해 어떤 로드맵을 취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lh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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