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후대비… ‘개인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연구원 “노년층 빈곤 문제...적극적인 정책 마련해야”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빠른 대한민국. 고령화·저출산 문제는 이제 우리 삶 곳곳에 파고들었고, 조금씩 기존의 틀을 바꾸며 ‘초고령사회’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우리사회 개인연금의 현실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험연구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화율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00년경 세계 평균을 뛰어넘은 뒤 급속히 증가해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기대수명은 1970년 61.9세에서 2014년 82.4세로 20.5세가 증가했다. 동시에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중 최고인 45.7%(2015년 기준)이며, 노년부양비는 2018년 1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빈곤과 복지욕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의 도입·확대로 복지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국민연금은 두 차례의 재정개혁(1998년, 2007년)을 추진했으나 재정불안은 여전한 상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50대는 노후준비 비율이 79.0%로 높은 편이나 60세 이상에서는 54.3%로 낮다.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이 적은 반면 예적금, 부동산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국민연금이 저부담·고급여의 제도구조적 문제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재정 안정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퇴직연금의 가입률과 유지율이 낮아 퇴직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취약하다”고 밝혔다.

실제 퇴직연금 가입률은 50.2%(2017년 기준)다. 또한 퇴직연금은 주로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연금수령을 하더라도 수령기간이 짧다.

2018년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1.01%로 나타났다. 원리금보장형에 많이 투자된 점도 있으나, 실적배당의 수익도 높지 않거나 불안정하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연금화 전환이 미흡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하다. 퇴직연금을 충실히 가입하는 것을 가정한 소득대체율은 13.0%로 추정되며 실업, 조기퇴직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이에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대수명 증가와 가구구조 변화로 노후소득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충분한 노후소득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연금보험은 사망 시까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개인의 장수위험을 관리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노후소득 확보 수요 증가와 개인연금보험의 위험보장 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보험 시장은 크게 위축돼 있다.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신규판매는 2014년 이후 크게 감소하면서 2018년 1/3수준으로 급감했다. 수입보험료 또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22.3%가 감소했다.

개인연금보험 판매 중 74.3%가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고, 23.8%는 변액연금이며, 연금저축비중은 1.9%에 불과하다.

김 연구원은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수수료 제도 및 세제 변화,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 등의 제도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연금보험 공급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연금전환 종심보험과 같은 하이브리드형 종신보험의 개인연금보험 대체 현상이 심화되어 개인연금보험의 수익성 하락과 자본부담으로 인해 생명보험 개인연금보험 판매비중은 2014년 53.2%에서 2018년 31.0%로 하락한 반면, 보장성 보험은 비중은 2014년 9.5%에서 20.3%로 비중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기대수명 증가, 가구구조 변화 등 요인으로 개인연금보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측면에서 이를 해소하지 못해 개인연금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 연구원은 “보험사는 제도변화의 영향 상대적으로 적고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잠재수요가 실제 개인연금 보험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전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세계 가운데 가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저출산도 심화되고 있는 나라”라고 꼬집으며 “하지만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40%도 채 되지 않으며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율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금 상품 설계, 수익률 제고 등 연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금청’ 신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고령화 속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국민들의 생각을 모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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